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538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한시원	최광선	오희선	10/04 여장권

2018년 저상버스 추가배정 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저상버스 추가배정 계획

2018년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와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저상버스를 추가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차령만료 차량을 적기에 지원하여 우리시 도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국고보조 부족에 따른 우리시 저상버스 도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시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추경 및 예산변경 등을 통해 320대분 확보

- ’18년 대폐물량 607대 중 국고보조사업 287대분은 기배정(’18.6)

□ 그간 추진경위

○ 2018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 수립(’18.6.1.)

- 국고보조 확정내시 287대 배정(상반기 차령만료 및 저상대폐 위주로 배정)

○ 2018년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 및 2018년 도입 추진계획(’18.7.20.)

- 시비보조사업을 병행하여 저상버스 적극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

○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변경계획(’18.8.29.)

- 국비 비매칭 시비 집행잔액을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9,406백만원)

○ 2018년 저상버스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재배분(국토부, ’18.9.10.)

- 타지자체 불용분 10대 재배분(당초 287대에서 297대로 증가)

※ 저상버스 운행현황

(’18.9.12.기준)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3	10	260	75.8%
운행대수	7,405	245	3,203	44.7%

Ⅱ		2018년 저상버스 추가배정 계획

□ 2018년 추가배정 개요

○ 추가배정 대수 : 총 320대(국고보조사업 10, 시비보조사업 310)

○ 소요예산 : 총 17,962백만원(국비 367, 시비 17,59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A+B)	국고보조사업 (A)	시비보조사업 (B)	비 고
소 계	17,962 (320대)	917 (10대)	17,045 (310대)	시비보조사업(310대) · 예산변경 : 9,406백만원(171대) · 추경확보 : 7,639백만원(139대)
국 비	367	367	-
시 비	17,595	550	17,045

□ 배정 세부기준

○ 국고보조사업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들에 대해 보유대수 대비 차령만료대수 비율로 배분

․ 차령만료(11년) 차량 신청 업체

․ 기국고보조배정(’18.6월)시 차령만료대수 대비 배정대수 30% 이하 업체

○ 시비보조사업

- 1순위 : ’18년 ~ ’19년 상반기까지 차령만료 차량

- 2순위 : 노선별 교통약자 이용률이 평균(3.5%) 이상인 노선

※ 서울시 교통약자 버스이용현황(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팀 제공, ’18.7월 기준)

- 3순위 : 아래 사항과 관련 서울시 전체 평균 이상 지역구 경유 노선

․ 주민등록인구 대비 65세 이상 거주인구 또는 노령화지수

※ 노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 등록인구

※ 장애유형 중 보행 및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만 포함

․ 주민등록인구 대비 임산부 등록인구

- 4순위 : 1~3순위까지 배정되지 않은 차량 중 차령순

□ 추가배정 결과

○ 총 523대 신청 중 324대 배정(국고보조 14, 시비보조 310)

※ 국고보조는 상반기 국고보조배정 포기 물량 4대 포함 총 14대 배분

(삼화상운 서울74사4730, 서울74사4758, 서울74사3498, 한성여객 서울74사8727)

○ 국고보조사업 : 4개사에 14대 배정

구 분	소 계	관악교통	송파상운	아진교통	우신운수
국고보조 배정대수(대)	14	5	5	3	1

○ 시비보조사업 : 39개사에 310대 배정

구 분	배정대수(대)
소 계	310
1순위(’18년 ~ ’19년 상반기까지 차령만료 차량)	168
2순위(교통약자 이용률 평균이상 노선)	57
3순위(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인구 평균이상 지역구 경유노선)	84
4순위(1~3순위까지 배정되지 않은 차량 중 차령순)	1

※ 2순위 ~ 4순위는 2019년 차령만료 범위 내에서 배정

붙 임 : 1. 2018년 저상버스 운수업체별 추가배정 결과

2. 2018년 저상버스 추가배정 차량 상세현황(별도 붙임)

붙 임	2018년 저상버스 운수업체별 추가배정 결과

회사명	신청대수			배정결과			회사명	신청대수			배정결과
	소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소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소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소계	국고보조	시비보조
합 계	523	341	182	324	14	310	서울버스	5	5	0	5	0	5
경성여객	2	0	2	2	0	2	서울운수	24	5	19	5	0	5
공항버스	19	19	0	10	0	10	송파상운	17	10	7	17	5	12
관악교통	30	8	22	24	5	19	신길운수	30	30	0	27	0	27
군포교통	43	43	0	10	0	10	신인운수	5	5	0	5	0	5
김포교통	21	21	0	9	0	9	신흥기업	10	0	10	10	0	10
남성교통	5	5	0	5	0	5	아진교통	7	7	0	7	3	4
다모아 자동차	2	2	0	2	0	2	안양교통	21	21	0	11	0	11
대성운수	10	10	0	0	0	0	양천운수	5	5	0	5	0	5
대진여객	19	19	0	8	0	8	영인운수	1	0	1	1	0	1
도선여객	36	36	0	14	0	14	우신버스	4	0	4	4	0	4
동성교통	9	0	9	9	0	9	우신운수	18	18	0	8	1	7
동아운수	1	0	1	1	0	1	유성운수	2	2	0	2	0	2
범일운수	20	0	20	20	0	20	정평운수	1	0	1	1	0	1
보광교통	3	3	0	3	0	3	제일여객	5	5	0	5	0	5
보성운수	1	1	0	0	0	0	진아교통	17	4	13	12	0	12
보영운수	29	29	0	15	0	15	태진운수	2	2	0	1	0	1
삼성여객	27	22	5	12	0	12	한서교통	5	0	5	5	0	5
삼양교통	3	3	0	3	0	3	한성여객	14	0	14	6	0	6
삼화상운	8	0	8	3	0	3	현대교통	10	0	10	10	0	10
상진운수	1	1	0	1	0	1	흥안운수	31	0	31	26	0	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