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815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철범		09/10 배광환
협 조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4개시 공동방문)

2018. 9.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관련 -

환경부 방문협의 결과 보고 (4개시 공동방문)

물재생센터 온실가스(메탄) 배출량 산정식의 문제점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 출장하여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림.

※ 소화조를 운영하는 경우 호기적공정에 혐기적배출계수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메탄배출량 31배 과다산정

(‘18~‘20년 연간 66억원, ‘21~‘25년 연간 110억원의 배출권 확보 예산필요)

Ⅰ		출 장 내 용

□ 일    시 : 2018.9.6.(목) 14:00 ~ 16:00

□ 장    소 : 세종시(환경부 기후경제과)

□ 출 장 자 : 온실가스 담당자 1인(공업6 최창용)

○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 협력하여 공동방문

- 성남시(담당팀장외 2), 안산시(담당팀장외 1), 창원시(담당자)

□ 회의장소 : 환경부 6층 종합상황실

□ 면 담 자 : 환경부 기후경제과

○ 환경부 : 인증팀 김은희 사무관, 할당팀 이상일 사무관,

○ 한국환경공단 : 국가배출계수 개발용역 담당자 등 3명

□ 건의사항

○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식에 대한 문제점 설명 및 개선건의

○ 배출량 과다산정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요청

○ 국가고유배출계수 및 사업장고유 메탄배출계수 개발관련 사항

Ⅱ		협 의 결 과

□ 소화조를 운영하는 경우 호기적공정에도 혐기적공정 배출계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메탄배출량 31배 과다산정되고 있으므로 공정별로 각각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식 개선이 필요함.

<환경부 의견>

○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르며, 지침 개정당시(2014) 소화조의 유출입 유량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배출계수를 일괄 적용토록 개정한 것임.

○ 지침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근거 마련 및 입법절차로 인해 최소 1~2년 소요되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개정하기 어려움.

○ 현재 ‘호기+혐기’공정에 적용가능한 국가배출계수 개발 중에 있음.

□ 온실가스를 실제 많이 배출하는 것도 아닌데 배출계수의 변경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침개선 후 소급적용, 과다산정량 추가할당 또는 국비 지원 등의 불이익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환경부 의견>

○ 2차 계획기간(‘18~’20년)에는 기 산정된 메탄배출량이 공정별(생물반응조, 소화조)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음.

○ 또한, 과다산정량에 대한 추가할당 및 국고지원도 불가능함.

○ 현재 진행중인 국가배출계수 개발 용역을 통해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배출계수를 마련하여 3차 계획기간(‘21~’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호기+혐기’를 병행하는 국가배출계수 개발시에도 산정식의 조건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없어 산정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3차 계획기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요청

<환경부 의견>

○ ‘호기+혐기’공정 병행 배출계수 개발관련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배출계수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 중에 있음.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는 한번 개발하는 경우 중단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시에 사전절차인 산정방법론 검토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감안시 3차 계획기간(‘21~’25년)에는 적용이 어려움.

○ 따라서, 사업장 고유배출계수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배출계수 개발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자치단체별 유불리를 판단하여 고유배출계수 개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기타사항(자치단체 요청사항)

○ 향후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검토 및 환경부 주관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주기 바람.

○ 국가배출계수 개발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기 바람.

⇨ 산정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호기+혐기’공정에 적용가능한 국가배출계수 개발 중에 있으며 3차 계획기간부터 적용예정임.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할당량은 기 확정된 사항이므로 소급적용, 추가할당 불가능하며 국비지원도 불가능 함.

Ⅲ		향후계획

□ 자치단체 실무자 회의개최 추진

◯ 환경부 방문 자치단체(성남, 안산, 창원)에서 서울시 주도하에 지속적인 공동대응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자치단체별 현황 추가조사하여 참여기관 확대 및 9월중 실무자 회의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 논의

붙임 1.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경과 1부.

2. 환경부 방문 건의작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