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149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최규동	박동규	이해우		08/17 황보연
협 조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심의회 2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7)」수립

학술용역 시행 계획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에 따라, 우리시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고자 학술용역을 추진함

☞ 추진경위

□ 2017.07.17. “서울시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

□ 2017.07.27.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 2017.09.19. (조직담당관) 학술용역심의회 조건부 통과

- 용역비 조정(300→250백만원이내), 장기계속계약 추진(’18~’19년) 등

Ⅰ		추 진 방 향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 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10년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 필 요 성

○ 자원순환기본법에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의무 규정

-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 마다 수립·시행 (법 제11조)

※ 국가 기본계획(환경부) : 2018. 9월 확정 예정

- 광역자치단체장(서울시장)은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법 제12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

-「폐기물관리법」상 법정계획인 ‘폐기물처리기본계획’(제9조) ‘폐기물관리종합계획’(제10조)을 삭제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으로 통합·운영(2018.1.1.)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므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Ⅱ		학술용역 추진

□ 유    형 : 학술용역 사업

□ 용 역 명 : 서울시 폐기물처리 연차별 시행계획(2018~2027)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2018.8. ~ 2019.8.)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사    유

- 市 산하기관 내부 운영자료에 대한 접근성 및 보안유지 필요성

- 3차에 거친 서울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관련 유사 용역을 다수 실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차.(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 전 지역과 그 직․간접 영향권

○ 시간적 범위 : 2018~2027(10년)

○ 내용적 범위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제시된 법적 내용 및 서울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타 사항

□ 연구 내용

○ 관할구역의 현황 및 자원순환 여건분석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감량화,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촉진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 기본방침과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목표

○ 자원순환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원순환 추진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 수거체계 구축방안

○ 폐기물 및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축

○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 자치구 자원순환집행계획 작성지침 마련

○ 기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완 연계

○ 국가의 기본계획 확정시 연계 반영 등

□ 활용 방안

○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 및 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

○ 자원순환 추진목표와 폐기물처분시설 등의 설치계획, 투자계획을 연계하므로써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

○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등 적정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2.5억원(’18년 1.5억원, ’19년 1억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서울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실시, 연구용역비(207-01)

Ⅳ		추 진 일 정

○ 2018. 8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계약(재무과) 의뢰

○ 2018. 9월 : 착수 보고회

○ 2019. 2월 : 중간 보고회(1차)

○ 2019. 5월 : 중간 보고회(2차)

○ 2019. 7월 : 최종 보고회

○ 2019. 8월 : 학술연구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