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6525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이지은		김윤기	07/19 이상면
협조

지하도로 상부 활용방향 전문검토 추진계획

2018. 07.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하도로 상부 활용방안 마련 전문검토 추진계획

기반시설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활용 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도시 변화를 예측하여 도시공간 재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전문검토를 시행

□ 추진경위 및 근거

○ '17. 1.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부시장 보고

-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및 도시맥락 고려한 계획 수립 필요

○ '18. 6.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부시장 보고

- 향후 기반시설 지하화에 따른 도시재생 방향성과 철학 마련 필요

○ '18. 7.   광화문, 2호선 일대 등 지하화 사업 확대(시장 요청사항)

- ‘지하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가칭)’ 추진

□ 대상지 범위

○ 검토대상: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 등 지하화 간선도로

○ 검토범위: 지상 유휴부지와 인접지 및 도시 변화 영향권

□ 추진방향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상부 활용방향 및 도시관리방안 검토

- 기존 기반시설이 있던 부지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

- 시설 지하화 사업 이후 도시공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도시 관리방안의 방향 검토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후속 기본계획 방향 제시

- 기반시설 지하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과업 방향 수립

□ 전문검토 추진계획

○ 후보군 및 전문가 선정

- 공공개발센터 및 도시재생본부 협업 전문가풀 등 활용하여 후보군 선정

-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군(3배수 이상) 중 전문가 확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공공개발센터장, 개발정책팀장, 전략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개발사업팀장

- 방 법 : 후보군에 대한 과업 적합도 심사 후 결정

○ 전문검토 주요내용

- 지하화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 부지활용 및 인접 도시공간 재편 방향 등 검토

- 기본계획 주요 과업 방향 검토

※ 전문검토 주요 내용은 필요 시 변경 및 추가 가능 (전문가 선정위원회)

○ 전문가 후보군

연번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1	이아린	OA LAB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컨설팅
2	박상섭	디에이그룹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3	경민호	GA건축	송현동 대한항공부지 활용구상(안)

□ 예산집행계획

○ 지급기준: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16.3.17.)」 및 「전문가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18.6.7.)」

- 회의수당 : 회당 2시간 초과 시 150천원/인 (2시간 미만 100천원)

- 검토수당 : 1일 8시간 기준 224,307원/인 (최대 20일 적용)

○ 소요예산 : 5,986,140천원(전문검토 및 전문가 자문)

- 전문검토수당 : 224,307원 × 1인 × 20일  = 4,486,140원

- 자문회의수당 : 100천원 × 2인 × 5회      = 1,000천원

- 검토회의수당 : 100천원 × 1인 × 5회      = 500천원

※ 최종 결과물에 따른 가중치(성실도, 이미지, 완성도 등)와 검토기간에 따라 전문검토 수당지급 검토회의에서 최종수당 결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7~8.    전문검토 시행 및 자문회의 개최

○ '18. 8.        지하도시 비전 마련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