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488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희성	민형일	손경철		05/21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조현범

도림천․시흥천 치수계획

T/F 운영보고

2018.5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관계기관 (국토부)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도림천․시흥천 치수계획 T/F 운영보고

효과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도림천․시흥천 치수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5.12 : 감사원 감사

- 배수시설 간 연계성 있는 침수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국토부, 국민안전처, 환경부) 간 협의를 강화

○ ‘16.10 :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 대상지역 선정용역” 시행(국토부)

- 관계부처(국토부, 국민안전처, 환경부)가 협업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 대상지역” 선정

○ ‘18.01 : 특정하천(도림천,시흥천) 치수계획 및 도시침수예방 종합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행(국토부)

○ ‘18.02 : 착수보고(특정하천 치수계획 수립용역)

-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효과적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국토부․지자체․용역사로 구성된 TF팀 운영

□ 용역개요

○ 특정하천 치수계획 및 도시침수예방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국토교통부)

- 기  간 : ‘18.1 ~ ’20.1(720일)

- 내  용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 도림천, 시흥천 수계 치수계획 수립

․도시침수예방 종합정비계획 : 신규 사업지구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용역비 : 1,536백만원

○ 도림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서울시)

- 기  간 : ‘18.6 ~ ’19.12(540일, 발주예정)

- 내  용 : 도림천 단면확장(L=1.6km)

- 용역비 : 1,422백만원

□ T/F운영방안

○ 한 달에 한번정도 T/F회의를 개최하여 대안검토 및 의견공유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도림천 단면확장 실시설계와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병행추진으로 최적의 치수계획 수립

□ 항후계획

○ ‘18.5.18 : 1차 T/F 회의 시행

- 일시장소 : ‘18.5.18(금) 14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회의실

- 논의안건 : 침수피해 원인 분석, 홍수방어대안 도출 및 평가

- 참 석 자 : T/F 위원 15명

연번	소속	이름	직급		연번	소속	이름	직급
1	국토부 하천계획과	강성습	과장		9	금천구	허원회	치수과장
2		임성훈	사무관		10	영등포구	박송한	치수과장
3		김재환	사무관		11	동작구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4	서울국토청	류충현	과장		12	관악구	고영준	치수과장
5	서울시 하천관리과	민형일	팀장		13	동부 엔지니어링	김지호	상무
6		조현범	주무관		14		김태식	부장
7		윤희성	주무관		15	한국종합기술	박상진	상무
8	구로구	황원근	치수과장

붙  임 : 위치도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