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573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윤득근	김동철	김진팔	전결 03/27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장윤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 시행계획

2018. 3. 26.(월)

도시철도계획부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 시행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PQ 평가기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교통영향평가 대상 :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58,118㎡)

□ 추진경위

○ '18. 3. 8. :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18. 3.1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18. 3.20.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서면자문 계획 및 의뢰
*****************

○ '18. 3.20.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조건부 적정)

▢ 위 치 도

사업위치도

Ⅱ		평가기준 시행계획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판매시설(상점),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중 2개 이상의 용도포함｝, 철도건설 또는 도로건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용역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분담의 경우 자기지분을 의미하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함)

※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짐.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동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 [별표2] 평가기준,「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제2017-867호, '17.12.20.)」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고시⋅공고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 관계기관 협의내용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기술용역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함.
(박동감 사무관, 044-201-3812, 2018.3.21.통화)

○ 국토교통부 기술지원과(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기본설계에 포함되는 유사 건설기술용역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함(문성배 주무관, 044-201-3567, 2018.3.19.통화)

○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건설기술심의가 가능하지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심의가 어려움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서울특별시(산하사업소⋅자치구․투자기관 포함)에서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행실적평가 적용범위) ① 수행실적평가는 영 제52조 및 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2.1억원)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서면자문

○ 자문위원 : *************************************

○ 주요 자문내용

- 입찰참가자격 요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일반사항 : 참여기술자 배분율(교통, 철도, 도로 및 공항)

•참여기술자, 참여업체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

○ 주요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붙임#3 참조)

연번	분야	성 명	주요 자문의견	조치계획
1	**	***** ******	•입찰 참가자격 배분율은 교통 50%, 철도 30%, 도로 및 공항 20%의 비율 수정검토	•교통영향평가에 맞도록 배분율을 교통 75%, 철도 15%, 도로 및 공항 10%로 수정함(반영)
			•교통분야 책임기술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적용검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최소화함(미반영)
			•유사용역수행 실적평가에서 철도분야와 도로분야를 함께 묶어 가중치 부여 검토	•철도분야에서 철도⋅도로분야를 포함하여 가중치 부여(반영)
2	**	******* ******	•″복합용도 건축물[판매시설(상점),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중 2개 이상의 용도포함]″을 3개 모두로 수정 검토	•입찰 참가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을 최소화함(미반영)
			•실적이 되는 사업의 규모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적용 검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음(기반영)
3	**	***** ******	•″1억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는 지분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 모두 1건으로 간주되어 처리되므로 자기지분 추가검토	•″공동분담의 경우 자기지분을 의미하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함″으로 명확히 설명(반영)

□ 사전 검토내용

○ 입찰 참가자격 금액제한 검토

-「서울시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진입장벽 최소화를 위하여 발주금액의 1/3 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입찰 참가자격 금액제한을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으로 적용.

입찰 참가자격 금액제한

구분	서울시	행정자치부
기준	(원칙) 해당사업 규모의 1/3 이내 (예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배 이내 제한 가능	해당사업 규모의 1배 이내 제한 가능
근거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서울시 재무과, 2012.05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이적계수 적용 검토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하지 않음.

○ 기본설계 용역 참여업체 제한 검토

-「교통영향평가 지침」제32조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용역 수행한 업체가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찰 참가자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하지 않음.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2조(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③ 위원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로건설(道路建設) : road building

Ⅲ		향후계획

○ '18. 3.27. :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 '18. 4. 3. : 입찰공고 의뢰

○ '18. 4.23 : 입찰참가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P.Q) 수행실적 평가

○ '18. 4.30 : 용역계약 예정

붙임 :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1부.

2. 외부위원 자문의견서 3부.

3. 외부위원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1부.

4. 관련법령 1부.  끝.

붙임#3		외부위원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분야	성 명	자문의견	조치계획
1	교통	경기대학교 오승훈 교수	•입찰 참가자격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자로 등록한자로 설정하고 배분율은 교통 50%, 철도 30 %, 도로 및 공항 20%의 비율 수정검토	•교통영향평가에 맞도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배분율을 교통 75%, 철도 15%, 도로 및 공항 10%로 수정함(반영)
			•사업 책임기술자와 교통분야 책임기술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적용검토	•사업 책임기술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부여하였으며, 입찰 참가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을 최소화함(미반영)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평가는 당해분야의 60% 적용″의 비율조정 검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적용(미반영)
			•유사용역수행 실적평가에서 철도분야와 도로분야를 함께 묶어 가중치 부여 검토	•철도분야에서 철도⋅도로분야를 포함하여 가중치 부여(반영)
			•이적계수 적용 검토 •기본설계 용역 참여업체 제한 검토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입찰 참가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을 최소화함(미반영)
2	교통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	•″복합용도 건축물[판매시설(상점),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중 2개 이상의 용도포함]″을 3개 모두로 수정 검토	•″복합용도 건축물(2개 이상), 철도건설 또는 도로건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폭넓게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을 최소화함(미반영)
			•실적이 되는 사업의 규모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적용 검토 : 본 사업은 규모나 복합성 등에서 유래 없는 대형사업 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업체는 복합용도 건축물(10,000㎡ 이상), 철도건설(정거장 1개소 포함 5㎞ 이상), 도로건설(5㎞ 이상)의 수행실적을 가지고 있음(기반영)
3	철도	홍익대학교 최은수 교수	•″1억원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는 지분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경우 모두 1건으로 간주되어 처리되므로 자기지분 추가검토	•″1억원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2개 이상), 철도건설 또는 도로건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분담의 경우 자기지분을 의미하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함)″으로 명확히 설명함(반영)

붙임#4		관련법령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등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7. 판매시설(상점)

8.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 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영 제52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

□ 사전 검토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