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339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탁성은	김성연	전명수	12/14 代전명수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ㅊ

2017.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17.12.14字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위촉계획」 : 의장 방침 제494호 (2017.12.14.)

Ⅰ		계약투명성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808호, 2015.1.2. 제정)

□ 주요기능 (조례 제2조)

○ 의회사무처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자문

○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자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 구성/임기 : 9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회     의 : 정기(반기별), 임시(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 운영실적 (2015~2017)

회차	일 자	참석	회 의 안 건	비고
1차	‘15.12.15	8명	○위원위촉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회의 개최 시기 및 안건처리 범위 논의
2차	‘17.2. 9.	6명	○보궐위원 위촉 및 신임 위원장 선출 ○‘16년 계약 발주현황 및 ‘17년 발주계획 보고 ○계약방법별 시의회사무처 기준설정 지침 마련 논의
3차	‘17.9.19.	7명	○시의회사무처 계약 현황보고 ○시의회사무처 계약 공공성 강화방안 논의

Ⅱ		위원회 현황

□ 인원 : 총 9명

○ 위촉직 위원 : 8명

- 고문변호사·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명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1명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3명

○ 임명직 위원 : 1명(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Ⅲ		위 촉(임 명) 계 획

□ 위   촉(안) : 현 위원 연임‧재위촉

○ 근   거 : 동 조례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 대상 연임의사 확인 완료(이메일, 전화, ′17.11.20.～12.1.)

○ 재위촉 대상: 연임의사 표명한 현 위원 8명

연번	성 명	현 직	신규임기	기존임기	비고
1	***	**************************************	’17. 12.15. ~’19. 12.14.	’15. 12.15. ~’17. 12.14.	1회, 2년 연임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임명 대상: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 대상 : 市 재무국장(′17.12월 현재 공석/′18. 1월 정기인사발령 예정)

- 임기 :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18. 1월 ~)

□ 위촉계획 : 계약투명성심의회 개최시 위촉(임명)장 수여 (’18. 1월중)

붙 임   1.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위촉 계획 (의장 방침 제494호).

2.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 명단.

3.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4. 위촉장(임명장) 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