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784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바일사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양규석	임하정	이기완		10/23 정헌재
협 조

-제4차 산업혁명 차세대 IT인프라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공공행정서비스 체계 조성

2017.10.

정보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블록체인 자문위원회 및 TF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차 산업 혁명 차세대 IT인프라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공공행정서비스 체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 분야에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사업으로 블록체인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배    경

❍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본격화

- 유럽·중국·일본의 전자화폐 인정, 두바이 정부 블록체인 전략 발표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부차원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추진

- 블록체인 오픈포럼 창단 및 시범사업 등 블록체인 확산기반 구축(’17.4.)

❍ 변화하는 IT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디지털 서울 구현

- 신성장 디지털 산업을 발굴·실행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리더 역할 수행

□ 필 요 성

❍ 제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투명·공정한 인프라 제공

- 정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관리 안전성 및 투명성 향상

❍ 서울시 공공행정과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시민 행정편의성 향상

- 기관 간 블록체인 연결로 행정처리 비용 절감 및 시민 행정편의성 증진

❍ 서울시 공공행정의 블록체인 적용으로 새로운 시장의 마중물 역할 필요

- 현재 금융·유통·제조·통신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중

-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기술격차가 크지 않음으로 국내기업 주도 가능

※ 한국의 블록체인 특허보유는 세계적인 수준:세계2위 코인플러그(출처:전자신문,’17.5.30)

□ 추진경과

❍ 블록체인 기술 행정 적용 검토 요청(시장)	: ’17.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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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도입 가능업무 검토회의 개최(기획담당관)	: ’17. 6. 1.

❍ 블록체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방침	: ’17. 8.30.

❍ 블록체인 자문위원회/TF 구성 및 회의개최	: ’17. 9. 1.

❍ 2018년 미래과제 사업으로 선정	: ’17. 9.18.

❍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 개최	: ’17. 9.28.

□ 블록체인 개념

❍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

※ 제4차 산업혁명의 10대 선도 기술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언급(세계경제포럼 회장)

❍ 중앙 집중형과 블록체인 기반 구조 비교

【 현재 – 중앙 집중처리 】		【 블록체인 – 분산 처리 】
※ 데이터 : 중앙서버에 존재	➡	노드1 노드2 노드3 노드4 노드5 노드6 노드7 노드8 ※ 데이터 : 여러대 서버에 동일하게 존재

○ 응용분야 : 디지털콘텐츠 유통, 인증 서비스, 공공문서 발행, 계약, 전자 상거래, 보안 플랫폼, 부동산 거래, 실물자산관리 등

○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24년까지 전세계 GDP의 10%까지 성장 전망

□ 주요특징

❍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보관하여 높은 보안성 유지

❍ 모든 참여자가 같은 정보를 공유·검증하는 거래의 투명성 제공

❍ 제3자의 공증이 필요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비용절감

Ⅱ		국내외 사업현황

□ (해외동향) 금융 중심에서 일반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중

❍ 딜로이트의 블록체인 도입관련 기업 서베이 조사(’16.11)

- 매출 $5,000억 이상 기업의 75%가 $500만 이상 블록체인에 기 투자 또는 계획 중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 금융·거래소 분야에 확산

- 유럽·중국·일본의 전자화폐 인정(일본 Digital JPY 유통실증)

- 미국 나스닥 장외시장,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칠레 산티아고 거래소 등

❍ 금융거래 외 다양한 산업분야로 블록체인 적용 움직임이 활발

- 스페인의 신생정당 ‘포데모스’는 공정한 투표시스템을 위해 블록체인 적용

- 중국 항저우 블록체인 도시프로젝트, 프랑스 ‘블록 체인 혁신연구소’ 설립

❍ IBM(블록체인 특허보유 세계 1위)이 해외시장 선점 및 사업 확장

- 유럽,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등 금융·유통·각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구축

- 월마트 블록체인 도입 : 식품의 공급처부터 판매업체까지 영수증 기록

□ (국내동향) 금융 중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사업 추진 중

❍ 대기업(SK, 삼성, LG, KT)과 스타트업 기업이 금융사업 중심으로 추진

-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전자화폐, 블록체인 인증 구축 중

- 1개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에서 공동 활용 가능한 사업 진행 중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16.12)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산업·사회분야별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제시

- 블록체인 기술 조기 활성화 및 시장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블록체인 오픈포럼 창단, 시범사업 등 블록체인 확산 노력(‘17.4)

- 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원스톱 자동화)로 가입자 권익 제고 (교보생명)

- 세대간 직접적인 전력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 (한국전력)

- 대학캠퍼스 및 인근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 시스템 구축 (데일리인텔리전트)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차세대 IT인프라 블록체인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비전·계획 수립

❍ 블록체인 플랫폼 구성, 기술 컨설팅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반 조성

❍ 2018년 시범서비스 운영 후 2019년 이후 서비스 본격 확대

□ 추진일정

❍ ’17년 하반기 :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선도사업 발굴

❍ ’18년 상반기 : 블록체인 선도사업 추진 및 플랫폼 구축

❍ ’18년 하반기 : 블록체인 사업 우선순위별 추진 및 컨설팅 제공

❍ ’19년 상반기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본격 적용

□ 소요예산 : 1,350백만원

❍ 블록체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350백만원(’17년 예산변경)

❍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선도사업 추진 : 1,000백만원(’18년 예산)

□ 주요사업

❍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 수립

- 블록체인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수행 및 사업 발굴

❍ 공공 서비스 블록체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블록체인 자문위원회/TF 운영 및 컨퍼런스 개최

❍ 블록체인 선도사업 및 중기 이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행정처리의 투명성·신뢰성 보장이 필요한 분야에 선도사업 수행 후 확대

1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중기 이행계획 수립

□ 서울시 블록체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17.10월 ~ ’18.3월

❍ 소요예산 : 35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을 위한 중기(’18~’22년) 이행계획

- 서울시 행정업무 및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

- 서울시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방안, 단계별 추진내용 및 로드맵

- 복지, 문화, 보건, 안전, 기후, 교통 등 분야별 블록체인 적용방안

- 정부·민간분야의 블록체인 확산에 대비한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 등

□ 블록체인 사업 확산을 위한 국비확보 사업 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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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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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울시 특화서비스 발굴

□ 기    간 : *****************

□ 예산규모 : **************************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반 지능정보산업,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사업 등

· 국정과제 또는 시 주요사업과 블록체인을 연계하여 국비확보 방안 마련

※ 국정과제(전략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정통부)

2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블록체인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TF 구성·운영

❍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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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구성 : 정보기획관 및 블록체인 선도사업 관계부서

- 청년정책담당관(청년수당), 도시활성화과(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

❍ 운영기간 : ’17. 8.30. ~ ’18.12.31.

❍ 회의개최 : 정기회의(년 3회) 및 수시회의

□ 블록체인 최신 기술 및 사례 공유

❍ 블록체인 협력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 개최일자 : ’18년 상반기

- 주요내용 : 블록체인 추진계획 및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논의

- 참석대상 : ’18년 블록체인 선도사업 참여 부서 및 관계 기관 담당자 및 블록체인 자문위원

❍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컨퍼런스 개최

- 개최일자 : ’18년 하반기

- 주    제 : 서울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정혁신 및 국·내외 공공 행정분야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발표

- 추진방안 : 블록체인 관련 정부부처, 연구원, 학회 및 협회 등과 협력 추진

- 참석인원 : 학계, 업계,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 등

3		블록체인 선도사업 및 중기 이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3월 ~ 12월

❍ 사 업 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공공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구축

- 청년수당, 장안평중고자동차매매 공공서비스 개발(선도사업)

- 정보전략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공공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 플랫폼(H/W, S/W) 구축

□ 세부사업(예시)

❍ 원클릭 청년수당 [공공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공유]

- 현황 : 신청서 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등 각종 서류 제출

- 효과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정보 유출 예방, 유연한 타시도 확대

※ 향후 온라인 민원 발권, 공증 분야에 적용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유통분야–중고자동차 매매정보]

- 현황 : 허위매물, 호객행위, 차량 전산화 부족 등 소비자 불신 팽배

- 효과 : 자동차 매매 전과정 이력관리로 거래내역 확인 및 허위매물 구별

❍ 결식아동 급식 관리 [복지분야–결식아동의 식사정보 공유]

- 현황 : 결식아동이 서울시(자치구)에서 나눠준 식당목록을 분실하거나 꿈나무카드의 잔액확인이 불가하여 결식하는 경우 발생

- 효과 : 아동이 모바일로 식당, 카드잔액 등 실시간 확인 가능 등

❍ 엠보팅 투표 [시민참여–정책결정을 위한 전자투표]

- 현황 : 핸드폰 번호, SNS 계정 인증으로 투표 참여 가능

- 효과 : 투표참여자 고유ID 및 투표이력 관리로 투표결과 위변조 방지

❍ 기타 블록체인 서비스 적용 가능 분야

- 홈페이지 통합인증, 시장 물류 현대화, 기부금 관리, 의료정보 공유 등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350백만원

❍ 2017년 : 350백만원(예산변경)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금후 소요액	요구액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정보기획 담당관	지식정보 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전산 개발비	1,125,504	229,130	896,374	546,374	0	350,000
			블록체인 도시조성 (신설)	전산 개발비	0	0	0	350,000	350,000	0

※ 예산과목) 정보화기반시설확충/서울사물인터넷도시조성 ➡ 블록체인 도시조성(신설)

❍ 2018년 : 1,000백만원

과목구분	항 목	소요예산
	총 계	1,000,000천원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2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400,000천원
전산개발비	□블록체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블록체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상세설계	580,000천원

□ 추진조직

❍ 정보기획담당관 : 블록체인 사업 총괄, 기술검토 등 사업협업

❍ 블록체인 선도사업 관계부서 :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행정처리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 인프라 기반 새로운 시민서비스 발굴

❍ 블록체인 적용을 통한 행정정보 처리의 투명성·신뢰성 증진

❍ 블록체인 신사업 시장 확대로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

【참고자료】 서울시 블록체인 플랫폼 설계(안)

➊ 서울시 업무 영역 분석 및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업무 프로세스/기능 설계

-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 조직의 업무 전반에 대한 분석

- 블록체인 특성이 적용 될 수 있는 핵심 서비스 대상 도출 및 설계

➋ 서울시 블록체인 공통 컴포넌트(SDK/API) 설계

-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위해 공통 컴포넌트 도출

- 공통 컴포넌트들의 기능 요구사항 정의와 이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

➌ 서울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코어 설계

- 블록체인 노드 구성을 위한 참여자 정의

- 오픈소스를 통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방안 설계

- 인증, 체인코드, 합의 알고리즘, 분산원장, 네트워크 구현 방안 수립

➍ 서울시 클라우드 환경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 설계

- 서울시 인프라 환경에 맞는 블록체인 하드웨어 구성 방안 설계

- 블록체인에 쌓이는 블록 사이즈에 따른 인프라 확장 계획 설계

➎ 블록체인 운영체계 설계

- 서울시 블록체인 운영 모델과 최적의 운영 프로세스 설계

-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블록체인 노드 운영 정책 수립

-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정책 수립

- 블록체인 기술 운영 정책 수립

-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