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결과 제출

1.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및 건의과제 발굴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각 규제 소관과에서 제출한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규제사무명	구분	근거 자치법규명	소관과
수도사용자 연체금 부담(제33조)	조례	수도 조례	요금제도과
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제41조)	조례	수도 조례	요금제도과,급수설비과,누수방지과
급수공사의 신청승인(조례 제6조, 규칙 제3조)	조례, 규칙	수도 조례, 수도 조례 시행규칙	급수설비과
다른 시설의 설치 등(제15조)	조례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설관리과
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제10조제1항)	조례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급수설비과

붙 임 :  1.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12/30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5272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