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승인 지휘요청(관리번호 2019-0012,0014)

기 종결된 행정소송사건 2건(관리번호 2019-0012,2019-0014)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승인을 위한 지휘를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관리번호 2019-0012)	*********(관리번호 2019-0014)
당사자	*******	***
사건토지	*************	*****************
소접수	’19.01.11	’19.01.11
판결일(확정일)	’19.11.29(’19.12.18)	’19.11.29(’19.12.18)
판결문 요약	*************************************** 소송비용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 소송비용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붙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회수검토서, 판결문, 소확정증명원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이일주		민자사업팀장	조용상		도로계획과장	12/3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8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21zu@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