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5930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봉순	박경부	이대우	12/30 김흥곤
협 조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계획

마 포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계획

❖ 화재 발생시 대량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이 우려되는 대상을 선정하여 2020년 화재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 대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현황

(*예방소방행정통계 ‘나’서식 5-3.“시도별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 )

구분	합계	유흥주점		영화 상영관		판매시설 (10,000㎡이상)				숙박시설		병원		공장및 물류냉동창고	위험물 저장취급	복합 건축물	고층 건물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대상
																		고시원	기타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장애인 수용시설	지하상가	기타
		지하층 또는 5층이상바닥면적 330㎡ 이상	기타층 으로 500㎡ 이상	상영관 10개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기타	5층이상으로객실 50실이상	다중이용업소있고객실30실이상	5층이상병상 100개 이상	정신보건시설로 병상이 100개 이상	15,000 ㎡ 이상	지정 수량 3000 배 이상	30,000 ㎡ 이상	11층 이상 (APT 제외)	독립방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있는것	영업장 면적 330㎡ 이상 또는 30실이상	바닥면적 330㎡ 또는 연면적이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바닥면적 330㎡ 또는 연면적이 1000㎡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1000㎡이상
2019년	67	5				1				9		2		1		34	7		5	4

Ⅱ. 선정기준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선정기준에 따른 문제점

□ 예방소방행정통계 ‘나’서식 5-3. 시도별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시 2020. 중점관리대상의 과도한 증가 (* 704개소)

□ 중점관리대상 증가시 대상별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지도 등

□ 대상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추진의 적절한 지도행정 역량 분산

- 예방요원 대비 대상물이 많아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 감소

□ 개선 및 추진방향

□ 중점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기준 마련

- 대상별 연면적 또는 층수 등의 선정기준 상향

□ 중점관리대상 증가시 전년도 대비 10% 이내로 한정 등

-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시 적용

Ⅲ.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추진계획

1		중점관리대상 선정자료 준비

□ 대상 선정을 위한 자체기준 정비

□ 마포구 실정에 맞는 자체기준 책정 - “붙임” 참조

- 대상별 연면적 및 층 수 등 고려

□ 2020년 대비 20%이내 증·감 고려한 대상 기준 마련 등

□ 2020년 중점관리대상 중 소규모 대상물 제외 등

- 소방안전대상물 기준 2급 및 일반대상물은 대상 선정시 제외 고려

2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

□ 위원장 (1) : 예방과장

□ 위  원 (6) :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계획

□ 간  사 (1) : 검사지도팀장 / 서  기 (1) : 검사계획

□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 30.(월) 16:00 ~

□ 장  소 : 3층 예방과장실

□ 심의안건 :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 심의대상 : 동인빌딩 등 68개소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선정

- 가·부 동수인 경우는 가결 처리

- 중점대상 선정 자체기준에 의거 심의

□ 심의위원 통보 : 유선통보 및 문서공람으로 갈음

3		중점관리대상 선정결과 조치

□ 결과 제출 및 자료입력

□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결과 본부 제출 : 2019. 12. 31.

□ 2020. 중점관리대상 자료 입력 : 2020. 1. 3.한

□ 향후 업무추진 방향

□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수립시 활용 : 연중

□ 2020년도 소방특별조사 계획시 활용 : 연중

□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등 공한문 발송 : 2020. 1월중

Ⅳ. 행 정 사 항

□ 해당 심의의원은 대상별 화재위험도 등을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1. 2020. 중점관리대상 선정 자체기준 1부.

2.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대상 1부.

3. 심의의결서 및 심의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