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장애인개발원장
(경유)
제목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1.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힘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p.91)에 "심판절차비용의 경우, 법원송달료 환급금을 포함하여 반납, 환급금이 회계연도 내에 환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을 제외한 잔액을 반납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법원송달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심판절차비 사업비 내 수익금으로 별도 편성하고,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위해 집행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 2019년부터 예산 교부 구조가 "복지부→시·도→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후견법인(이후 '민간단체'라고 함)"에서 "복지부→시·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후견법인"으로 변경된 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산처리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반납하지 않고, 12.31.기준으로 취합하여 차년도에 한꺼번에 진행

[민간단체]붙임 1의 방법을 통해 추가반납 등록(정산보고서 수정할 필요 없음) 및 반납→[시·군·구*, 시·도**]징수요청등록→[시·도]e호조에서 잔액반납진행, 복지부로 국고 추가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공문송부→[복지부] 추가 반납고지서 발급→[시·도]국고 반납 (국고반납시, 붙임 2 참고)

* 18년 이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 19년 이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붙임  1. 4-9-13. 정산완료 후 반납금액 추가 등록 방법_비예치형 1부.

2. 2-8-8. 사업유형별 정산반납 처리방법_v4.0 (대용량 첨부, 이메일 발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avecm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