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22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代박성균	12/30 代기훈
협조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2019.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우리부서 관리재산에 대해 강북구에서 사용허가(사용료 면제)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진행 및 허가하여 안정적인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 기반 제공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마을활력소 조성 75개소 조성, `18. 11.)

○ `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신청서(강북구 마을협치과, `19. 12. 27.)

□ 추진경위

○ `19. 7. 5.	: `20년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계획 안내(지역공동체담당관)

○ `19. 8. 28.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신청(강북구→지역공동체담당관)

○ `19. 10. 8.	: 현장심사(지역공동체담당관, 적정)

○ `19. 10. 31.	: `19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해당부지 재산관리관 변경 등, 적정)

○ `19. 12. 2.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강북구)

○ `19. 12. 27.	: `20년 공유재산심의 안건(사용료 면제) 등 제출(강북구→지역공동체담당관)

2		사업개요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운영개요(강북구)

○ 사업내용 : 강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위    치 : ***************************

○ 조성기간 : 2019. 12.~2022. 8.

○ 공간규모 : 지상 5층 / 연면적 539.75㎡

○ 공간구성 : 주민이용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등(공감워크숍 통해 세부계획 마련 예정)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공감워크숍을 통해 운영방법, 운영위원회 구성, 공간운영 등 세부계획 마련 예정

□ 사용허가 신청개요(강북구,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 신청재산

- 재산관리관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행정재산-공용재산)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대장가액(천원)	비고
토지	**************	*	*****	*********	***
	***************	*	***	******

○ 신청내용

- 사용기간 : 2020. 2. 1. ~ 2025. 1. 31.(5년)

- 사용목적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사 용 료 : 면제

-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 수락

3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사용허가 방법 : 수의(隨意) 사용허가

- 자치구(강북구)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직접 조성 및 운영하려는 사항이므로 강북구에 수의 사용허가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20. 2. 1. ~ `25. 1. 31.(5년)

- 사용허가기간은 공간운영의 안정성․지속성 등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신청한대로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 면제

- 강북구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조성 및 운영하는 사항은 공용·공공용사업 및 비영리 공익사업이므로 해당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판정 시 위의 내용대로 사용허가 진행

4		향후일정

○ `19. 12월	: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 신청

○ `20. 1월	: 2020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사용료 면제 관련)

○ `20. 2월	: 시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제)(지역공동체담당관→강북구)

○ `20. 2월	: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시의회 동의

○ `20. 3월~	: 사업 추진(강북구)

붙임  1. 공유재산심의 사업설명서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