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4012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장희	배성호	12/30 조남준
협 조
	도로재산팀장			代천주영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관련 시유재산 취득 완료 보고

2019. 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관련 시유재산 취득 완료 보고

한양도성 순성길 숭례문구간(정동지역)의 멸실된 구간을 연결하는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 취득이 완료되어 재산관리관 등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사업

○ 공사기간 : ‘18. 12. 20. ~ ‘19. 10. 31.

○ 공사내용 : 정동지역 순성길 멸실구간(돈의문터~소의문터) 연결(7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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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7. 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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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2.    공사 착공

○ ‘19. 6. ~  8.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결정 고시

○ ‘19. 9.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10.    공사 준공

○ ‘19.12.    공사 완료 공고

○ ‘19.12.    보상협의 계약, 등기 및 지목변경 완료

□ 취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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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토지 및 내용

지번	지목	**********			**
		*****	*******	********
중구 정동 27-44	학교	****	*********	***********	****** ***** *****
중구 정동 27-45	학교	****	*********	***********
합 계		****		***********

□ 재산관리관 지정

○ 보상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후 관련부서로 재산관리관 지정

지번	지목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비고
	당초	변경
중구 정동 27-44	학교	도로	도로계획과	중구 가로환경과
중구 정동 27-45	학교	사적지	한양도성도감	-

□ 향후계획

○ 보상토지 지목변경 요청 : 중구 토지관리과

○ 시유재산 취득 보고(알림) : 자산관리과, 도로계획과, 한양도성도감

붙임  1. 위치도 1부.

2. 취득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