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816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김성도	이중연	12/30 오승호
협 조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과적방지 홍보 추진계획

2019. 1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0년도 운행제한차량」

과적방지 홍보 추진계획

운행제한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및 과적근원지(공사현장)를 주기적 방문, 홍보함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확보 및 단속원 사기를 증대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내 현황

- 시설물

관리주체	합계	고가	교량	육교	입체 교차로	지하 차도	터널
합계	***	*	**	**	**	**	*
동부도로사업소	**	*	**		**	**	*
교량안전과, 남부	*		*
각 구청	**		**	**		*	*
시설공단 등	**		**		*	*	*

- 공사장 현장

(2019. 12월 현재)

연면적	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합계	***	**	**	***	**
5,000㎡ 이하	***	**	**	***	**
5,001 ~ 10,000㎡	**	*	*	**	*
10,000㎡ 초과	**	*	*	*	*

Ⅱ		단속현황

○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 도로법 시행령 제40조의2(운행체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 단속인원

(2019.12.26. 현재)

구분	계	1조	2조		사회복무
합계	**	*	*		**
A조	*	*	*		**
B반	*	*	*
C반	*	*	*

○ 단속 실적

(2019.12.26. 현재)

연면적	계 (검차)	적발	통과	적발율
합계	******	*****	******	*****
2019년도	*****	***	*****	*****
2018년도	*****	***	*****	*****
2017년도	*****	***	*****	*****

Ⅲ		과적방지 홍보방법

○ 기    간 : ********************************

○ 내    용 : 과적단속 기준 및 관련법령 안내(“별첨” 참조)

○ 장    소

- ************

- *************************

- ********************************

○ 홍보인원 : ***********

Ⅳ		기대효과

○ 과적차량 및 과적근원지 경각심 고취에 의한 과적차량 사전방지

○ 과적차량 감소에 의한 도로 및 시설물 보호

○ 단속원 사기진작으로 단속업무효율 향상

○ 민원발생 우려지역 민원억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