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물의 내진등급 중요도 산정기준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용도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 대지위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구조 안전 확인은 건축물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는 규정 사항으로 인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0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8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