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372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은민	백종은	김진효	김홍길		12/2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김태우

「2019년 도로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 완료 보고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도로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용역 준공 보고

용역의 과업이 완료되어 준공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 도로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 용 역 비 : 1,095백만원

○ 용역기간 : 2019. 04. 29. ~ 2019. 12. 12.

○ 용역업체 : (주)로드텍, (주)아이리스테크놀로지

○ 주요과업내용

- 도로표면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조사 및 분석

- 포장상태지수 산정, 보수공법 및 보수우선순위 결정

-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장단기 소요예산 분석

- 정책반영을 위한 개선안 도출

□ 추진경위

○ ’14.~’17. : 포장상태 조사(3년 주기 전수 조사)

- 포장상태 조사장비 도입 및 자체 조사 및 분석 실시

○ ’18. 04.  :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

- 포장상태 정밀조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시행

○ ’19. 02.  : 2019년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 시행 계획(도로관리과-3118호)

○ ’19. 04.  : 계약 및 착수 보고

○ ’19. 11.  : 용역보고회 개최(2차)

○ ’19. 12.  : 용역보고회 개최(3차)

□ 용역결과

○ 도로표면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조사 및 분석

- 도로 등급별, 사업소별 결함 발생현황 조사 및 분석 7,511km(100%) 완료

- 개별 결함량 : 균열률 6.3%, 소성변형 5.1mm, 종단평탄성 3.3m/km

- 도로 기능별 : 도시고속 > 버스중앙차로 > 주간선 > 보조간선 순으로 양호

구분	균열률(%)	소성변형(mm)	종단평탄성(m/km)	SPI
전체	6.3	5.1	3.3	6.64
도시고속	6.4	5.2	2.4	6.90
주간선	6.4	5.1	3.2	6.64
보조간선	6.2	5.0	3.8	6.55
버스중앙차로	4.5	7.5	3.0	6.78

○ 포장상태지수 산정, 보수공법 및 보수우선순위 결정

- 서울시포장상태지수(SPI) : 6.64 ‘보통’ 수준(2018년 SPI 6.64)

- 불량구간(SPI 6.0 미만)을 대상으로 보수대상구간 선정

- 보수대상구간 면적 57,144a(전체 조사 면적의 23.0%)

- 서울형 보수공법 결정도표를 적용하여 보수공법 결정

- 대상 노선의 SPI와 도로등급 및 보수연장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구분	적용공법	보수구간(개소)	보수면적(a)	면적비율(%)
평탄성관리	50mm 절삭 및 덧씌우기	90	974	1.7
예방적 유지관리	균열보수	60	660	1.2
	박층 덧씌우기	37	360	0.6
	50mm 절삭 및 덧씌우기	17	144	0.3
	70mm 절삭 및 덧씌우기	11	61	0.1
노후포장 관리	50mm 절삭 및 덧씌우기	1,008	12,516	21.9
	70mm 절삭 및 덧씌우기	251	3,421	6.0
	100mm 절삭 및 덧씌우기	940	14,658	25.7
	120mm 절삭 및 덧씌우기	153	2,057	3.6
	150mm 절삭 및 덧씌우기	1,029	18,275	32.0
	170mm 절삭 및 덧씌우기	217	3,985	7.0
	200mm 절삭 및 덧씌우기	7	33	0.1
합 계		3,820	57,144	100

○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장단기 소요예산 분석

- SPI 6.0이하 보수, 기본계획에 의한 보수, 실제예산에 의한 보수 사업소별 예산 분석(2020년)

사업소		보수 비용(백만원)
		SPI 6.0 이하 보수	기본계획 적용 (SPI 6이하 대비 비율)	실제예산 적용 (SPI 6이하 대비 비율)
합계	SPI	223,690	128,586 (57%)	74,558 (33%)
동부	6.82	42,186	21,219 (50%)	13,125 (31%)
서부	6.20	34,213	23,646 (69%)	17,380 (51%)
남부	6.55	20,755	9,302 (45%)	6,499 (31%)
북부	6.60	31,211	21,133 (68%)	15,668 (50%)
성동	7.02	17,567	4,694 (27%)	3,197 (18%)
강서	6.50	23,112	13,487 (58%)	10,084 (44%)
시설공단	6.90	54,645	35,104 (64%)	8,606 (16%)

※ 2020년 예산 재배정은 사업소 협의 후 결정 예정(2020년 01월)

○ 정책반영을 위한 개선안 도출

- 신규 포장구간 사후평가 강화

- 도로 유지관리 업무 일정 효율화 제안

- 서울형 포장설계법 확대 적용 제안

- 연속식 도로포장 지지력 평가장치 시범 적용 제안

□ 향후계획

○ 2019. 12. : 용역 준공처리

○ 2020. 01. : 각 사업소 담당자에게 보수대상구간 및 공법 송부

- 2020년 재포장구간 사업소 협의 후 결정

붙임  준공신고서 1부.  끝.

□ 붙임 1 : 도로포장 조사 장비

○ 로드스케너 :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주행 중 도로포장 상태 조사

○ 조사 항목 : 표면결함(균열, 소파보수 등), 소성변형(바퀴패임),

종단평탄성(승차감), 노선현황 등

표면결함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노선현황영상

□ 붙임 2: 서울시 도로포장 관리 개요

○ 서울시 포장상태지수(SPI : Seoul Pavement Condition Index)

- 서울시도 포장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 조사항목 : 균열, 소성변형, 종단평탄성

- 평가기준

SPI	10~8	8~7	7~6	6~4	4~0
포장상태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불량	매우 불량
보수방법	불필요	예방적 유지보수		덧씌우기	전단면보수

○ 도로포장관리체계(PMS : Pavement Management System)

- 과학적인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전체 도로망에 대한 최적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 정기적인 포장상태 조사를 통하여 보수대상구간 및 보수공법, 보수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

조사구간 선정	→	표면상태 조사	→	포장상태 분석	→	보수대상 구간선정	→	보수공법 선정	→	보수우선 순위결정	→	예산분석

○ 도로포장 관리기법

- 도로포장 기본계획(`17년)에 따라 `19년도부터 4가지 관리기법 적용

노후포장		도로포장 하부까지 파손되어 아스팔트 층 전단면 보수
평탄성포장		표면상태는 양호하지만 평탄성이 불량하여 표층 보수
예방적포장		포장상태가 불량해지기 전 예방적 차원으로 표층 보수
긴급포장		포트홀 및 도로함몰 등으로 인한 응급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