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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1997.1.15. 이전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28조에 따라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 재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1호가목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