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867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채백		김상주	12/27 하재호
협조	공원녹지정책팀장		김광덕
	지방행정사무관		代이지영

- 서울로 7017 -

2020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2019.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서울로 7017 -

2020년 촉탁계약직 재고용 계획

서울로 보안관 중 ’19년 말로 퇴직하는 공무직(시설경비원, 2명)에 대하여  ’20년도부터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자 함.

※ 공무직 퇴직자 중 고령자 적합 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종사자는 퇴직(만60세) 이후 촉탁직 재고용(만65세까지)

Ⅰ		재고용 개요

□ 추진 근거

○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방안 (노동정책담당관-15094, ‘19.12.10.)

○ 2019년 정규직(공무직 등) 전환관련 근로계약서 작성(공원녹지정책과-102,‘19.1.2.)

□ 촉탁직 재고용 현황

○ 대상자 : 서울로 보안관 2명(공무직 정년퇴직 → 촉탁계약직 재고용)

소 속	현 직종	입사일자	퇴직일자	근무방식	성 명	생년월일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시설관리팀	공무직 (시설경비원)	2019. 1. 1.	2019. 12. 31.	3조2교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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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무 기 간 : 2020. 1. 1.부터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Ⅱ		평 가 계 획

<촉탁직 재고용 절차>

① 신청서 및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② 평가 심의 및 결정		③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④ 재고용 실시		⑤ 재고용 결과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재고용 대상자		평가 심의위원		사용부서, 재고용 대상자		사용부서		사용부서

□ 재고용 절차 안내 및 서류 교부

○ 평가방법 등 재고용 절차 안내, 전환신청서 및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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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용 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 ‘극히 불량(50점 이하)’ 해당자는 전환 배제

(붙임 6. 평가표 예시 참조)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전환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Ⅲ		보안관 인력 운영관리

□ 서울로 7017 보안관 현황 : 총원 변동 없음

’19년 근무 인원				’19년 퇴직 인원(재고용)				’20년 근무 인원
총원 A+B+C	공무직 A	촉탁직 B	기간제 C	소계 D+E+F	공무직 D	촉탁직 E	기간제 F	총원 G+H+I	공무직 G=A-D+F	촉탁직 H=B-E+D	기간제 I=C-F+E
31	16	14	1	3	2	1	0	31	14	15	2

○ 정년퇴직 직종별 재고용

- 공무직 퇴직→ 촉탁직 재고용, 촉탁직 3년이내 퇴직→ 기간제로 고용보장, 기간제(파견용역에서 전환된 기간제는 만70세까지 고용보장)(노동정책담당관- 13510, ‘18.12.28.)

※ 파견용역에서 전환(’19.1.1.자)된 촉탁계약직의 경우 전환일 이후 최소 3년간 고용 보장(만 65세가 넘는 경우 기간제로 전환)(노동정책담당관- 13838, ‘19.11.11.)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촉탁직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며, 보안관은 공무직+촉탁직+기간제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기간제 퇴직에 따라,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고령자 적합업무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Ⅳ		행 정 사 항

○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촉탁직 인력 변동 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협의

- 파견·용역 기간제 전환자가 있는 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근로자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관리

○ 업무별 총괄부서

- 인력관리 : 공무직(인사과), 촉탁직·기간제(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재고용 조치 결과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Ⅴ		향 후 일 정

○ 2019.12. 27.        : 신청서 및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2019. 12. 30.       : 재고용 대상자 평가 심의

○ 2019. 12. 31.       : 평가 결과 통보

○ 2020. 1. 1.~        : 재고용 촉탁계약직원 근무 실시

○ 2020. 1. 10.         : 재고용 결과서 제출(노동정책담당관)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신청서 1부.

2. 업무추진실적표 1부.

3. 서약서(재고용 대상자)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서약서(심사위원) 1부.

6.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평가표 1부.

7. 재고용 심사 결과서 1부.

8.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1부.

9. 촉탁직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