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111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주혁	유준수	代어용선	구아미		12/27 김의승
협 조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계획

2019.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계획

2019.12월 마포주민편익시설 위․수탁 협약 만료에 따라 적격자심의에서 선정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는 협약계획임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경과

○ 2009.12월 최초 위탁협약 후 재계약 4회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회	’09.12.30.~’12.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2회	’12.12.30.~’15.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3회	’15.12.30.~’18.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4회	’18.12.30.~’19.12.29(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 2019.8.6. :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자원순환과)

○ 2019.9.6.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환경수자원위원회)

○ 2019.10.10.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자원순환과)

- 심의결과 : 적정(총점 91.3점)    ※ 적정기준 총점 70점 이상

○ 2019.10.16. : 법률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19.12.19. : 계약심사단 심사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조례 및 민간위탁지침 반영 협약안 마련   ※ 붙임 참조

- 근거 : 법률지원담당관-21915(2019.12.19.호)

○ 2019.12.24.: 협약안 협의(마포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우리시 협약(안) 수용(문화체육팀-5834, ‘19.12.23.)

- 마포구 : 일부 조항 보완 요청(청소행정과-15893, ‘19.12.24.)

2		협약개요

□ 위탁 대상

○ 명    칭 :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 재 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

○ 시설규모 : 연면적 4,754㎡, 지하2층 / 지상4층, 별관

- 주요시설 : 독서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목욕탕, 어린이집 등

○ 위탁사무

-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운영프로그램의 개발 및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증진 등

○ 위탁비용 : 운영비 지원 없음

- 마포구 예산 활용(시설이용료 등 수입금 마포구 세입처리)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19.12.30. ~ ’22.12.29. (3년)

○ 위탁방법 : 공개경쟁(재위탁)

3		협약내용

□ 협약기관

○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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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서 서명 날인 요청(마포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위․수탁 협약서 공증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붙 임 : 1.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위․수탁 협약서 신구대비표 1부.

3.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지침 1부.

4.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