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거정비지수 주민동의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점수는 40점(토지등소유자 25점, 토지면적 15점)으로 주민들의 권리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하고 있음. 정비계획 입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6조에 적합하여야 함

○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25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 ~ 제7조(구 도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며,

-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은 주민동의 10% 이상인 경우 주민은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정책적 판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가능) 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주민동의 50%이상, 반대 25%미만 동시 충족 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정비지수”란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2025 정비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평가항목은 주민동의비율(40점), 노후도비율(30점), 도로연장율(15점), 세대밀도(15점)임

- 질의에 따른 주민동의율 점수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주거정비지수”에 따라 해당구역의 정비사업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평가항목 중 하나임을 알려드리며, 정비사업의 입안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81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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