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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거주기간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 양도 시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예외인 바,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이주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4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양도인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2/24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