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효성중공업(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김경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7-2 소재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단속 확인해 보고,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관한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조사권한이 서울시에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 건설현장의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주)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관련 행정처분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송부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송부 받는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의 불법행위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의심되는 이유

○ 위 미발급이 의심되는 건설기계 소유자(또는 운영자)의 성명 또는 대여계약서 사본, 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계의 종류 및 등록번호 등

※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처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절차법 위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2/24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636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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