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전환과제 관리카드 제출

1. 기획예산과-14945(2019.12.23.)호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존치여부검토내용을 붙임와 같이 제출합니다.

규제사무명	구분	근거 자치법규명
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제41조)	조례	수도조례

붙임 :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누수방지과장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12/27 代이동욱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1397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