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8420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석승우	代석승우		12/27 최윤종
협 조

2019년 옥상녹화·텃밭 조성 추진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옥상녹화·텃밭 조성 추진 결과보고

별도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공원녹지 확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서식공간 확보 등에 기여하는 옥상녹화·텃밭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보고드림.

▢ 추진방향

○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층식재로 생태다양성 확보

○ 녹지율을 80% 이상 확보하여 도심 내 녹지량 확충에 기여

○ 생태적, 경관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

○ 건축주 및 건물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조성

▢ 사업개요(’19)

○ 대 상 지 : 서울교통공사 등 17개소

< ‘02~’18년 추진실적 >

▸ 옥상녹화 조성 743개소, 면적 310,476㎡

구 분	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개 소 수	***	***	***	***	**
조성면적(㎡)	*******	*******	*****	*****	*****
사업비(백만원)	******	******	*****	*****	*****

○ 사업기간 : 2019. 1. ~ 12.

○ 총사업비 : 2,817백만원(시비 1,762 구비 등 1,055)

[지원기준] 건물 소유별 차등지원(총사업비의 50~70%)

○ 공공건물 : 시·교육청 건물 100%, 구건물 70%이하, 기타건물 50% 지원

○ 민간건물 : 50%(최대 1억원이내),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시비 지원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함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서울교통공사 등 15개소, 5,056㎡ 옥상녹화 조성

- 정상추진 : 15개소(완료 13개소, 사고이월 2개소)

※ (시장요청사항)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역 시범사업 구조진단 별도 추진

○ 총사업비 : 2,236백만원(시비 1,762 구비 등 564)

○ 사업변경 : 사업취소(7개소), 사업추가(5개소)

(단위 : 천원)

대 상 지		소유 구분	면 적 (㎡)	총사업비	시지원액	자부담액	사업취소 및 추가 사유	비 고
사업취소 (7)	서울북부지방법원(7층)	공공	840	*******	*******	*******	자부담 미확보
	서울북부지방법원(12층)	공공	480	*******	******	******	자부담 미확보
	서울고등법원	공공	800	*******	*******	*******	자부담 미확보
	대검찰청	공공	1,181	*******	*******	*******	자부담 미확보
	강북 새마을회관	구	99	******	******	******	신축 예정
	햇살어린이집	구	290	*******	******	******	구조진단 결과 녹화 불가
	이천이프라자	민간	430	*******	******	******	자부담 미확보	예산 불용
사업추가 (5)	서울역 지하차도 캐노피	시	142	******	******	*	시장 요청사항 추진	완료
	광진노인보호센터	구	172	*******	******	******	추가 대상지 선정	사고이월
	이문체육문화센터	구	160	*******	******	******	햇살어린이집 녹화불가에 따른 대상지 추가	완료
	마포구민체육센터	구	600	*******	*******	******	추가 대상지 선정	사고이월
	영등포소방서	시	649	*******	*******	*	추가 대상지 선정	완료

▢ 집행내역 : 1,493백만원 집행(집행률 84.73%)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계	*********	*********	*******	집행률 84.73%
시 설 비	*********	*******	*******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취소에 따른 집행잔액(73,819천원) 및 낙찰차액(82,563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	*******	*******	집행잔액(25,382천원) 및 이천이프라자(민간) 예산불용(80,000천원)
사무관리비	******	******	*****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	******	*****	집행잔액
시설부대비	*****	*****	*

▢ 준공사진

(강남구) 강남구인터넷방송국 조성후		(마포구) 상암중학교 조성후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조성후		(강동구) 상일 주민센터 조성후

▢ 향후계획

○ 2019.12.      : 사고이월 조치(마포구민체육센터 등 2개소, 자치구)

○ 2020. 2. ~ 4. : 공사재개 및 공사준공·정산

붙임 : 사업 대상지 및 준공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