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3238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이영	송병욱		신용철		代조두업		12/27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소장					代김미애
	주무관					代김윤환
	주무관					최현실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배수관 부설 도로굴착 복구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2.

시설안전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송․배수관 부설 도로굴착 복구비 예산 변경사용 계획

국수봉배수지 송․배수관 부설 공사 도로굴착 복구비 부족예산에 대하여 예산 변경사용 계획을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규모 : 배수지 12,000㎥
송・배수관 200 ~ 1,000mm, 연장 3.4km

○ 공사기간 : ’16. 12. 1. ~ ’19. 10. 30.(장기계속공사)

○ 사 업 비 : 16,925백만원(도급액 : 10,183백만원)

○ 시 공 사 : 청광종합건설㈜ 대표 허 숭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외 2개사 대표 이영민

□ 굴착복구비 현황

○ 고지기관 : 관악구청(도로관리과)

○ 굴착복구비 : 328,308천원

○ 부족금액 : 132,071천원

□ 도로굴착 현황

○ 도로관리청 : 관악구청(구도), 남부도로관리 사업소(시도)

○ 송·배수관  : D200~1,000㎜, L=3,357m

- 도로구간별 부설 현황

(단위 : m)

구 분	시공완료	관악로,남부순환로		성현로, 구내배관		관로 갱생구간		비고
		시공완료	추가부설	시공완료	시공제외	시공완료	시공제외
송수관로	2,771	1,120	50	1,301	-	300	40
배수관로	586	-	-	586	218	-	-
합 계	3,357	1,120	50	1,887	218	300	40

□ 굴착복구비 부과 현황

번호	위 치	포장 (관리)	직접손궤			복구비(원)	지급구분	허가번호	비 고
			폭	연장	면적	합계액
1	봉천동 1718-9 ~ 산101-100	A-2 (구)	2.0	195.0	390.0	715,490	이월예산	관악구-2018-상수-00396
2	봉천동 1718-9~성현로 117	A-2 (구)	1.7	1140.0	1938.0	6,376,590	이월예산	관악구-2017-상수-00652
3	봉천동 1704 ~ 봉천동 851-30	A-1 (시)	2.3	969.1	2275.6	320,279,920	이월 및 본예산	관악구-2018-상수-00456	이월예산사용 50,000,000원
4	봉천동 1693-38	A-1 (시)	3.0	10.0	30.0	192,290	이월예산	관악구-2018-상수-00777
5	봉천동 1693-54	A-1 (시)	3.0	6.0	18.0	115,370	이월예산	관악구-2018-상수-00778
6	봉천동 1693-38	A-1 (시)	2.0	20.0	40.0	256,380	이월예산	관악구-2018-상수-00780
7	봉천동 859-9	A-1 (시)	4.0	7.0	28.0	179,470	이월예산	관악구-2018-상수-00781
8	봉천동 1693-54	A-1 (시)	3.0	10.0	30.0	192,290	이월예산	관악구-2018-상수-00782
계	8개소					328,307,800

○ ’19년 굴착복구비 부족금액 : 132,071천원

(단위 : 원)

구 분	고지금액	잔여예산	부족금액
계	328,307,800	196,892,640
19년예산	270,279,920	138,209,010	132,070,910
사고이월	58,027,880	58,683,630	-

□ 소요예산 확보 및 변경계획

- 송·배수관 부설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부족금액은 수도자재센터 노후밸브 구매 잔여예산(불용)을 예산변경하여 사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예산변경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관	항	목	세목	사업
자본적지출	유형 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밸브 정비	5,704,400	-	132,071	5,572,329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4,625,955	132,071		4,758,026

첨부 1. 세출예산 변경사용 내역 1부.

2. 도로굴착 직접복구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