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9287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1팀장	재무과장
신충수	代신충수	12/27 천명철
협 조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계약2팀장		이태영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안)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안)

계약업체의 편의 증진과 계약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계약 예규 개정 건의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 계약분야 시민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구비 서류의 간소성, 업무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방문처리에 대한 계약업체의 불만족이 제기됨

- 서울시 계약 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결과보고서(현대리서치연구소, ‘14. 11)

- 건설경제신문(CNWES.CO.KR) ‘17.6.20(화)1면기사

※ 건설업등록 현황(‘19.12월 현재)                                       (단위:개사)

구분	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서울시*	23,574	1,901	8,712	1,327	6,761	130	2,152	2,591
전국	116,535	13,056	65,578	8,271	1,200	656	17,458	10,316

◯ 적격심사를 입찰자의 서류 방문제출 및 수기로 평가해 왔으나 나라장터 프로그램 적용(’17.7.14)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업체의 편의 증진과 계약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심사처리시 프로그램을 적용시행하고 있음

-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재무과-44003, ‘17.9.5]

▪ 계약업체의 편의 증진

□ 온라인 방식 적용 후  업체의 간소화된 연간 미제출서류 : 8,800부

※ 산출근거 : 11명(계약담당) × 100건(계약건수) × 8부(최소 제출서류의 수)

	< 적격심사시 평가시 업체의 제출서류 목록 >
① 적격심사신청서 ② 적격심사자기평가와 심사표 ③ 실적증명서 ④ 경영상태 확인서 ⑤ 기술자보유현황 ⑥ 사업자등록증사본 ⑦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⑧ (법인)인감증명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 수만큼 ③ ~ ⑧(6부)의 서류 추가 예) 1개사 : 8부, 2개사 : 14부, 3개사 : 20부, 4개사 : 26부, 5개사 : 32부

▪ 계약의 신속성 제고

□ 온라인 방식 적용 후  단축된 연간 소요일수 : 6,600일

※ 산출근거 : 11명(계약담당) × 100건(계약건수) × 6일(단축기간)                      [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심사 단축기간 : 6일(7일 ⇨ 1일) ]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가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지방계약 예규 개정 건의를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계약예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발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

개정건의 사항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1. ~ 5. (생략) 6. <신 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1. ~ 5. (현행과 같음) 6.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평가자료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 마련

붙임 : 1.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계획 1부(방침).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4. 온라인 적격심사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