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805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은준		오영희	12/27 민수홍
협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협력단체 협약기간 연장계획

2019. 12.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협력단체 협약기간 연장계획

일자리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민생호민관의 민간일자리 진입촉진에 기여하는 협력단체의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추진목적

○ 서울시 구직청년의 민생현장 활동경험 축적을 통한 전문성·직무역량 제고 및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 호민관 민생현장 파견 및 민생침해 실태조사, 피해구제, 예방교육·홍보 등 활동 참여를 통한 민생침해 예방 및 정책(제도)개선안 도출에 기여

2		추진근거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운영계획(공정경제담당관, ’19.1.26.)

○ 2019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담당관, ’19.10.2.)

○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통보(2019.12.10.)

※ 결과 : “계속사업”으로 선정

3		추진방향

○ 협력단체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호민관의 업무경험축적 및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유도

○ 2020년 민생호민관 사업재설계를 위해 협약기간은 5월까지로 한정, 이후 민생호민관의 취업연계가 가능한 비영리단체 추가 발굴

4		사업개요

□  지원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 지원사항 : 협력단체(12개)에 민생호민관 14명을 배치

2017년부터 지원

○ 배치기간 : 2019.1~12월 (1년)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협력단체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후 지원

○ 협력사업관리 : 월별 근로자 근무일지 확인 및 연말 활동실적 평가

	※ 2019년 민생호민관 근로현황
▸ 선 발 : 공모를 통해 참여자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 계약기간 : 1년 ▸ 근무시간 : 주 40시간(일 8시간 * 주 5일) ▸ 임 금 : 일 81,200원 ※ 주휴수당, 출장수당, 연차수당 등 별도 지급 사업기간 내 최대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대리점/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피해 사례조사·정보수집을
통한 실태 파악 및 유관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불공정피해 구제 지원

-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 민생침해 근절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안 도출

-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및 상담지원 등

□ 협력단체 현황 : 민생호민관 사업 협력추진 단체 (12개)

※ 2019년 협력단체 현황(’19.12월 기준)

구분	지원분야	추진업무	협력단체 (배치인원)
공정거래 (12명)	프랜차이즈· 대리점(5명)	·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피해 구제 ·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2) · 미피구매협동조합 (1)
	문화예술 (7명)	·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구제 및 예방	· 한국만화가협회 (1) · 뮤지션유니온 (1) · 여성문화예술기획 (1) ·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2)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1)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1)
민생침해 (2명)	소비자 (2명)	·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 서울YWCA (1) · 한국YMCA(0)

5		연장계획

□ 대    상 : 2020년 협약기간 연장 희망단체 12개

□ 협약기간 : 2020.1~5월  민생호민관 사업재설계 후 6월 재협약 추진예정

□ 업무협약 체결

○ 체 결 일 : 2019.12.31.

○ 체결대상 : 서울시-민생호민관 사업 협력단체

○ 주요내용        ※ 붙임1. 업무협약서(안) 참조

- 민생침해 근절·예방 관련 추진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

- 민생호민관 직업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민생호민관 근태 관리 및 상시 업무 지도·감독, 안전사고 예방

6		향후일정

○ 2020 민생호민관 협력단체 운영계획	: ’20.1~2월

○ 민생호민관 모집공고(신규)	: ’20.1~2월

○ 신규 민생호민관 협력단체에 배치	: ’20.3~12월

○ 민생호민관 협력단체 모집 공고(신규)	: ’20.5월~

○ 민생호민관 협력단체 업무협약	: ’20.6월~

붙임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