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670(2019.12.26.)와 관련입니다.

2. 내년('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수급자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인상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대상자들의 급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배경

o 자치구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상 시설에 송부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적정 급여량을 승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단순 수가변동으로 인한 급여비용 총액 변동 시(급여이용횟수, 급여종류 미 변경)에도 수급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

□ 협조요청

o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종류 및 횟수에 변경이 없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별지10호]를 다시 제출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승인

붙임 1. 보건복지부 안내 공문 1부.

2.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이용 관련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2/2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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