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136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안소연	이상용	代김대성		12/26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代고소영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정비계획

2019.12.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정비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운영기준 중 일부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적용의 혼선을 유발하는 사항 등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기 운영 중인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공원세분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법·조례 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운영 및 해석에 혼선이 있음.

❍ 운영매뉴얼 개정(’18.09.) 이후 관련법,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재정비 필요

2		주요 정비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자문 운영기준 마련

❍ 운영현황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및 공원세분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행

❍ 사전자문의 필요성

- 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공원면적의 잠식을 초래하며, 공원 세분변경은 공원의 성격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사전자문 운영기준(운영현황과 같음)

- 자문대상 : 공원과 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공원세분 변경

- 추진방법 : 유관부서 협의 시 공원조성과 의견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의견으로 갈음.

- 자문시기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후)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 정비대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기준」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4호(’10.06.30.)

경미한 변경 중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상정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 다만, 어린이공원·소공원은 건축물 및 공작물 도입과 시비지원사업인 경우, 재개발 등 협의 대상인 경우에만 심의 또는 자문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지침」

건축물과 관련된 변경은 본위원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

❍ 정비방안

- 운영기준(지침) 중 법·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삭제

⇒ 법·조례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공원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및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공원 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변경되는 시설부지 면적의 규모가 3만㎡ 이하인 경우만 해당)	공원녹지법 제16조의2
· 휴게소, 긴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3조
·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폐지 ·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함. ·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단, 이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4조

□ 관련법·운영세칙 등의 제·개정 사항 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시행령 제13조 3호)

당 초	변 경(‘19.06.11. 개정)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 공원시설의 종류(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휴양 시설	-	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19.01.04. 신설
교양 시설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19.10.23. 개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19.04.02. 개정
	-	사.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유치원	‘19.10.23. 신설
편익 시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19.10.23. 개정
그밖의 시설	-	마.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장	‘19.01.04. 신설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당 초	변 경(‘19.04.02. 개정)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어린이집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 소위원회 운영 등(제16조)

당초	변경(’19.06.28. 개정)
① 현장조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및 수권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소공원․어린이공원․경미한 변경의 조성계획결정(변경)은 소위원회에서 수권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위원회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자문하기 위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자문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3. 공원 내 건축물 설계공모 전 사전자문 4.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자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 변경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조사를 지시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조사·자문한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항 1호 중 공원조성계획의 의제조항이 없는 개발사업과 같은 항 2호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가로수 심의(제17조)

당초	변경(’19.06.28.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0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가로수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수권결정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개정(2009.3.18)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 식재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 신설도로 등의 가로수 계획 4. 기타 가로수 관련 주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가로수 심의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가로수 자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한다.

※ 가로수 심의 관련사항은 서울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개정된 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코자 함.

❍ 관련방침

- 건축물 설계공모전 사전자문

- 공원 내 건축물 도입 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기준」 준수

□ 그 밖의 추가사항

❍ 야영장업 등록기준 및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별표7)

❍ 도시자연공원 설치기준(舊도시공원법)

❍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절차

3		행정사항

❍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 제작·인쇄 및 배포

- 매뉴얼 200부 제작·인쇄

- 공원녹지정책과·자치구·사업소 등 유관기관(부서) 배포

❍ 2020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에 변경사항 반영

붙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매뉴얼(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