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남구 공동주택과-39245(2019.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집합건물법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의가 있어 귀 부에 알려드리니, 긴급을 요하는 민원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