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194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종우	박지향	전명수	12/26 이창학

- 입법조사요원(입법조사관)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계획

법

(보건복지전문위원실)

2019. 1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계획

입법지원요원(6급)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결과, 해당 직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음’에 따른 재공고 계획임

Ⅰ		재공고 개요

□ 임용개요

임용분야	직급(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서	임용사유	비 고
입법지원 요원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2년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 ************

□ 재공고 사유

❍ 면접시험 결과 해당직위에 ‘적격자가 없음’에 따라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재공고’ 실시

	< 채용시험 경과 >
*********************************************** ******************************************************** ********************************************* **********************************************

Ⅱ		임용계획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직무분야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입법지원 요원 (보건복지 분야)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정책, 여성학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직무내용

구 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입법지원 요원 (일반임기제 6급)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3,583	49,031

Ⅲ		추진일정(안)

일 정	일 자	비 고
재공고	12.27(금)~’20.1.6(월)	10일 이상
원서 접수	’20.1.7(화)~’20.1.9(목)	3일 이상
면접 시험	’20.1.20(월)	운영위원회 회의실
임용 승인(예정)	’20.2.10(월)	제1인사위원회
임용(예정)	’20.2월 중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34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2,04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심사위원 수당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문제출제수당		***	********************
인성검사		***	********************

❍ 위원회 운영 물품(음료수 및 다과 등) 구입 : 300천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준용 및 예산 범위 내 지급

- 응시자의 수에 따라 서류․면접시간 변동으로 심사위원 수당은 조정될 수 있음.

※ 붙  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재공고문(안) 1부.  끝.

※ 붙임 1 :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 채용부서명 :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입법지원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6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49,031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지방행정의 전문화․개방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 직무특성

-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관련분야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법 제27조2항3호(경력)에 의한

‘6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정책, 여성학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 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 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시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임용일 ~2년	입법지원요원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등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효율적인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 본회의․상임위원회 질문․질의서 작성지원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 의원요구자료 수집 검토 등 기타 의정 활동 지원 등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각종 안건 검토	40%	상시 및 수시	∘예․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사전 자료분석 및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실적	∘의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 본회의․상임위원회 질문․질의서 작성지원	20%	〃	∘시정질문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등 지원실적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3.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20%	〃	∘요구자료 분석 및 제출자료 검토 등 지원실적	∘자료분석․검토 및 원고 작성
4.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10%	〃	∘시정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의원발의안 작성 지원실적	∘정책자료 분석 및 의원 발의안 작성
5. 의원요구자료 수집 검토 등 기타 의정 활동 지원	10%	〃	∘의원요구자료 수집 및 공청회․세미나․ 토론회, 현장방문조사 등 지원실적	∘자료 검토 및 토론자료 작성, 현장방문조사 자료 수집 및 보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