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159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백종이	12/26 오종범
협조

- 2019년 하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9. 12.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2019년 하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9년 하반기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 청결과 내부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점검기간 : 2019. 10. 1.(화) ~ 12. 13.(금)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사항 등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 및 차고지를 방문하여 대상차량 점검

○ 조합 점검반은 2인 이상 복수점검 및 책임자는 간부급을 포함 편성 운영

○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여 시민불편 사항 해소

□ 대상차량 : 80,811대

(단위 : 대)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80,811	22,603	49,163	7,399	1,646

□ 청결상태

○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 및 차량 도색 상태

○ 차내 청결 담배냄새 등, 에어컨 필터, 환풍장치 청결유지

○ 차량의 내부 항균소독 실시 및 세차여부(악취 등)

□ 차량 내·외부 표시 및 시설물 등

○ 차량외부 상호표시, 행선지 표시, 관리번호 관리

○ 의자시트 훼손, 손잡이 파손, 안전벨트 작동, 차량 내·외부 파손

○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후진등, 기타 등) 작동

○ 소화기 작동, 비상망치 비치, 냉·난방장치 작동, 환풍장치 작동

○ 미터기 작동 및 봉인, 카드결제기 및 영수증 발급기 작동 등

□ 지시사항

○ 운수종사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확인 및 관리대장 비치여부

○ 택시표시등(방범등, 갓등) 점등/소등 시설장치인 수동스위치 점검

○ 자동차 외부표시 정상 여부, 지정부착물 정상 부착 여부

○ 운전자격증명 퇴색‧훼손, 운수종사자 지정 복장 등

□ 점검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상차량	******	******	******	*****	*****
점검완료	******	******	******	*****	*****
미수검차량	*****	*****	*	*	**

○ 미수검 차량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계	*****	*****	*	*	**
말 소	*****	*****	*	*	*
감 차	*	*	*	*	*
휴 지	*****	*****	*	*	**
휴‧폐업	*	*	*	*	*
기 타	*	*	*	*	*
미수검	*	*	*	*	*

○ 시정조치 차량

구 분	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계	*****	***	*	***	**
차량청결	***	***	*	*	**
차량시설	***	***	*	***	**
행정지시	***	***	*	*	**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 점검대상 차량 : ******대

○ 점검완료 차량 : **************

○ 미 수 검 차량 :  ************

- 말소, 휴지, 미수검 등 운행특성이 다양한 차량은 점검할 수 없었음

○ 시정조치 차량 : ************

- 운행기록증, 운전자격증 비치, 에어컨망 청소, 비상망치, 소화기, 안전띠, 금연표시. 지정부착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조치사항

○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재점검 또는 시정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통보

○ 현장점검 시 시정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적발통보서 작성

□ 향후계획

○ 미 수검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 점검기간 중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후 진행 필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해 청결관리 및 차량유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교육

붙임 : 조합별 환경관리실태 점검 결과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