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276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신욱	이웅희	정훈모		12/26 이정화
협 조

「20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선정 결과 및 추진 개선 방안 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심의 결과 및 추진 개선 방안 보고

20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선정 결과 및  효율적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임.

빗물마을 대상지 선정

1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빗물마을 조성 5개소

○ 사업기간 : 2020.1. ~ 2021.5.

○ 소요예산 : 2,200백만원(마을당 약 400~750백만 원 지원)

- 빗물마을 규모 20,000㎡ 기준 750백만원 조성비 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제2조(정의) 3호 시설(빗물침투 및 저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19.10.21.~12.6.

○ 응모자격 : 구청장(사업시행 주관부서) 및 주민단체

- 대상지(마을) 주민단체와 구청장이 같이 빗물마을 조성사업 신청

○ 자치구별 신청 현황

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7	1	1	1	1	1	1	1

○ 사업 신청지 개요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요청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1	종로구 (도로과)	와룡동 (20,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빗물저류조, 침투측구 - 벽면녹화, 간이텃밭	연계사업(약11억) - 권농동 골목길 재생
2	중구 (치수과)	다산동 (20,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측구, 빗물정원 - 담장, 옥상 녹화	연계사업(약 30억) - 골목마당 조성사업(1.5억) - 성곽길 보행환경개선(11억) - 노후하수관교체 사업(15억) - 기타 시설(3억)
3	동대문 (치수과)	제기동 (23,2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저류조, 침투측구 - 빗물유입 화단	연계사업(125억원) -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22, 125억)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워크숍 2회 실시
4	성북구 (치수과)	석관동 (20,000)	750	- 투수블록 - 식생수로, 레인가든 - 옥상녹화	- 한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강북구 (안전치수과)	수유동 (20,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저류조, 침투측구	- 2016 인수봉 빗물마을 연계 2차 추진 계획
6	구로구 (도로과)	구로동 (23,000)	650	- 투수블록, 식생블록 - 레인가든, 침투측구 - 벽면녹화	- 19년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7	동작구 (치수과)	신대방동 (22,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측구, 띠녹지 - 실개천, 빗물정원	-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조성 계획 포함

2		선정 심의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12.20.(금) 14시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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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후 심사

- 발표순서 : 당일 추점으로 결정, 타 자치구 발표는 청취불가

- 발표시간 : 자치구별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5분 (총 15분)

□ 선정방법 및 배점기준

○ 선정방법 : 평가(배점) 기준에 의거 상대평가를 통해 순위 선정

☞ 사업의 필요성, 실현성, 창의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 빗물마을 조성사업 목적과 다른 단순포장 정비 목적의 사업은 제외

○ 배점기준

구분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사업계획	물순환 회복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35	10
	사업대상지의 면적 및 시설물 배치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10
	식생형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15
지역특성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역인지?	30	10
	(환경) 시설물 교체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게 제안하였는지?		7
	(지형) 빗물관리시설 배치는 소유역 단위로 빗물유입 경사를 고려하였는지?		7
	(강수)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한 침수 등 물관리가 필요지역인지?		6
유지관리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20	20
창의성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LID 아이템) 설치를 제안했는지?	15	15

3		선정 결과

□ 심의 결과

○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상위 5개 마을 선정하여 추진

연번	심사위원	배점	평가 점수
			중구	성북	종로	동작	구로	강북	동대문
	평균	100	87.6	71.6	91.0	84.2	77.8	69.6	82.4
1	위원 1		94	70	97	91	83	70	83
2	위원 2		95	64	93	85	81	63	83
3	위원 3		88	69	93	80	76	63	76
4	위원 4		72	70	85	77	71	69	77
5	위원 5		89	85	87	88	78	83	93
선정 평가 순위			2	6	1	3	5	7	4

□ 심의 위원 주요 의견

○ 도시재생, 담장허물기 등 타 사업과 연계 시 빗물마을을 시작으로 물순환시설이 반영, 확대되도록 자치구 노력 필요

○ 띠녹지 조성 시 인위적 식재(초화류 종류)를 지양하고 자생력 있는 종류를 선택하여 조성 필요

○ 게비온담장, 상자텃밭 등은 최소화 하고 녹지공간 확대

○ 침투시설 설치 시 인근 조경 공간의 토사유출 저감 대책 마련

○ 빗물저금통 설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설치 계획 수립

□ 예산 지원 결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구로구
요청액		750	750	750	750	650
결정액	설계비	50	50	50	50	20
	공사비	700	700	700	750	370
합 계		750	750	750	750	390

※ 구로구는 ’19년도 빗물마을 연계 구간으로 사업비 조정

빗물마을 추진 개선 방안

4		예산 집행현황 및 문제점

□ 예산 집행 현황

○ 2018년

- 예산집행률 92%(당해 43%), 이월률 47%

(단위: 천원)

자치구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금액	집행잔액	비고
성동구	405,000	383,794	0	21,312	낙찰차액, 집행잔액
동대문구	405,000	321,586	0	62,314	낙찰차액, 집행잔액
강북구	405,000	0	383,900	21,100	명시이월
금천구	405,000	0	383,900	21,100	명시이월
합 계	1,620,000	705,380	767,800	125,826

○ 2019년

- 예산집행률 43%, 이월률 57%

(단위: 천원)

자치구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금액	집행잔액	비고
도봉구	750,000	355,125	394,875	0	선금
은평구	750,000	445,627	304,373	0	기성준공금액
구로구	750,000	153,558	596,442	0	선금
합 계	2,250,000	954,310	1,295,690	0

□ 문 제 점

○ 지난 2년 간 예산 평균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   집행률은 43%, 이월은 52%로 저조한 집행 실적 반복됨

- 주민의견 수렴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어 설계 기간 연장에 따른  본 공사의 공기 부족

- 부족한 공기로 인한 시공품질 관리 미흡 우려

5		개선 방안

□ 개선 내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설계·시공을   단년도에 시행하던 방식에서 2개 년도에 걸쳐 시행토록 조정

- 설계 완료 후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발주하여 1차 우선 시행

- 차년도 예산 확보 후 상반기 중 2차 시행 및 사업 완료

□ ’20년도 추진(안)

○ 빗물마을로 선정된 5개 자치구에 설계비 220백만원

- 4개 자치구 50백만원, 구로구 20백만원

○ 설계 완료 후 1차 공사비 1,730 백만원

- 4개 자치구 340백만원, 구로구 370백만원

▸구로구는 ’19년 빗물마을 연계 구간으로 당해 사업완료 예정

○ ’21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조기 설계 시행 250백만원

- ’21년 빗물마을 조성 5개소 선정 및 설계비 각 50백만원

○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21년사업 설계	비 고
		설 계	공 사
2020	2,200	220	1,730	250
2021			1,440		’20년 빗물마을 2차 공사비

○ ’20~’21년도 사업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공 정 률	10												25														35										60						70			100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배정	재배정																										’21년 사업 공모 및 선정
∙설계용역 발주, 계약, 시행		발주			착수																												완료								’21년 사업 용역 시행
∙주민워크숍 개최 및 의견 수렴														마을당 2회
∙공사 발주, 계약, 착공 및 준공																																		착공					1차 시행						2차 시행

6		향후 계획

○ ’20. 01월 : 예산재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조기 발주

○ ’20. 09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12월 : ’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1차 준공

※ ’20.7월 : ’21년도 빗물마을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시행

붙  임 : 1. 빗물마을 선정 평가표 및 의견 1부.

2. 선정위원 참석 서명부 및 위원회 사진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