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3634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광주	하개헌	최병득		12/26 조세연
협 조	현장민원과장		김상웅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보면 아리수”
구룡마을 세대 개별고지 관련 수도계량기 설치계획

2019년 12월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룡마을 세대 개별고지 관련 수도계량기 설치계획

공동요금으로 통합고지 되고 있는 개별고지 미신청 세대중 수도계량기 미설치 세대에 수도계량기를 설치 후 개별고지 신청토록 하여 요금납부의 편익제공과 *********************를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용급수설비 수돗물 공급 개선 추진」, 요금제도과-12065(17.12.21)

▢ 「구룡마을 공동수도 검침 및 고지관련 안내문등 배포」, 요금제도과-12301(17.12.29)

▢ 정례사업소장 회의자료(‘19.12.24/화) 관련 주관부서 검토의견 통보

Ⅱ		기본현황

□ 소재지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공동수도 1전, 100mm)

○ 가 구 수 : 1,100여 가구 중 현재 ***세대 거주

- 수도사용 세대 : ***세대(개별고지 신청 ***세대, 미 신청 ***세대)

※ **********************

- 지하수사용 : 53세대

○ 수도요금 부과 현황

- 개별고지신청(557세대) : 세대별로 고지(요금제도과-12065, ’17.12.21)

- 미 신청(124세대) : 공동수도로 통합 고지(세대별 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 수도요금 체납현황 : *******천원(***************)

Ⅲ		개별납부 추진 현황

▢ 개별납부 신청 운영실적 : 47세대 추가(누계 557세대)

○ 계량기 미설치 **세대(미신청 ***세대의 29.0%)

******************************************************************************************************************************************************************************************************************************************************************************************************************************************************************************************************************************************

○ 미신청 ***세대 ⇒ 계량기 설치후 100% 개별고지 신청 동의 추진

Ⅳ		향후 추진계획

▢ 정례사업소장 회의자료(‘19.12.24/화) 관련 주관부서 검토의견

○ 계량기 미 설치(계량기 없음) 36세대 중

- 계량기 설치 가능한 세대는

⇒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설치하여 검침량 부과

(예 : 배관 정비된 세대)

- 계량기 설치 할 수 없는 세대는

(예 : 배관 미정비된 세대)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거 인정 부과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⑤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 사용량 징수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용 징수결정 : 인구 1인당 월 4㎥ ※ 구룡마을의 수도계량기 없는 세대 수도사용량 산정기준 : 식구수

▢ 계량기 미설치 세대 수도계량기 설치 추진

○ 요 금 과 : 직원과 *********** 세대 방문 계량기 설치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추진기간 : 2020.2.3. ~ 2.14)

○ 급수운영과․현장민원과 : 현장 세대 합동방문 수도계량기 설치 및 개별납부 신청서 현장접수(□ 추진기간 : 2020.2.3. ~ 2.21)

○ 현장민원과 : 요금과에 설치내역 및 개별납부 신청서 통보

(□ 추진기간 : 2020.2.3.~2.21)

○ 요 금 과 : 설치내역 인포시스템 수전등록 개별검침 및 고지

(□ 추진기간 : 2020.2.21.~2.28)

▢ 개별고지 미신청 세대(124세대) 신청동의서 현장방문 접수

○ 추진기간(요금과) : 2020.2.17.~2.28

- 계량기 설치 할 수 없는 세대(요금 인정부과 세대) 포함

Ⅴ		행정사항

▢ 수도계량기 설치추진을 위한 부서간 긴밀한 협조 철저

○ 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붙임 1. 사업소장 회의자료(‘19.12.24/화) 및 검토의견 1부.

2. 공용급수설비 수돗물 공급개선 추진(요금제도과-12065,17.12.21) 1부.

3. 구룡마을 공동수도 검침 및 고지관련 안내문 등 배포(요금제도과               -12301,17.12.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