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5035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임경진	代임경진	고광현	代김태명		12/26 代유보화
협 조

2019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2019. 1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19년(’18년 실적) 市기관 경영평가 및 보건복지부 평가결과를 반영한 서울의료원 경영평가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을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평가개요

○ 기관 평가 : 市 경영평가(50점) +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50점)

- 서울시 경영평가 : ’19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공통지표’ 결과 반영

- 보건복지부 평가 : ’19년 공공병원 평가 결과를 백분율로 환산 적용

□ 근    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    상 :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 평가영역 :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의 4개 영역

□ 평가방법 : 현지조사, 전문기관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등을 평가에 반영

□ 등급결정 :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

○ 기관장 평가 : 기관 평가(70%), 사업성과 달성도(15%), 내부만족도(10%), 서울협약(5%)

- 사업성과 달성도 : 보건의료정책과 자체 평가

- 내부만족도      : 공기업담당관 주관으로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평가

- 서울협약        : 공기업담당관 자체 평가

□ 추진경과

○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 4. ～ 8.

○ 공공병원 운영평가 실시(보건복지부)	’19. 7. ～ 11.

○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통보(보건복지부)	’19.12.6.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19.12.23.

□ 기관 및 임직원 평가결과

○ 기관 평가결과 : ‘나’ 등급(86.34점)     ※ ’18년 : ‘나’등급(89.47점)

총 계	공 통 지 표				사업지표
	소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책임
86.34점	39.23	14.01	9.88	15.34	47.11

- 공통지표(서울시 경영평가) : 39.23점

- 사업지표(보건복지부 평가) : 47.11점
※ 서울의료원의 보건복지부 평가 백분율(22.5%)에 대응되는 서울연구원 사업지표 점수 준용

보건복지부 평가		➯	서울시 경영평가
순위	상위백분율		순위	상위백분율	기 관 명	사업지표(점수)
1	2.5%		1	6.25%	서울시복지재단	47.76
2	5.0%		2	12.50%	서울신용보증재단	47.66
⋮			3	18.75%	서울산업진흥원	47.48
9	22.5%		4	25.00%	서울연구원	47.11
⋮			⋮
40	100%		16	100.0%	서울시120다산콜재단	40.57

○ 임직원 평가결과

- 기관장 평가결과 : ‘A’등급 / 85.72점 (’18년 ‘A’등급 / 89.50점)

□ 성과급 지급률   : 160% (’18년 220%)
※ 성과급 지급기준(공기업담당관-1836, ’19.2.11)에 따라 85.0∼86.5 미만은 160%

□ 기본연봉 인상률 : ’18년 기본연봉 대비 2% 인상
※ S등급 3%, A등급 2%, B등급 1%, C등급 0%(공기업담당관-9799, ’19.8.22)

< 기관장 평가결과 총괄표 >
총 계	경영평가	사업성과 달성도	직원만족도	서울협약
85.72점	60.44	13.46	6.82	5.00

- 상임이사 평가결과 : ‘나’등급 / 86.34점 (’18년 ‘나’등급 / 89.47점)

□ 성과급 지급률   : 160% (’18년 220%)

□ 기본연봉 인상률 : ’18년 기본연봉 대비 2% 인상

- 직원 평가결과 : ‘나’등급 / 86.34점 (’18년 ‘나’등급 / 89.47점)

□ 성과급 지급률 : 160% (’18년 220%)

□ 향후 계획

○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	’19. 12월

○ 경영평가 지적사항 조치 계획 및 결과 제출	’20. 1월까지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결과 보고	’20. 1월까지

붙임 1. 경영평가 세부 득점 집계표 1부.
2. 2019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부.
3. 2019년도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 결과 1부.

참고 1

서울의료원 평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대상기관과 시기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 평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

2. ---생략---

3.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참고 2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 평가개요

○ (목적)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운영 혁신 유도

○ (근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상기관)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34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 (평가영역)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의 4개 영역에 대해 평가

○ (평가방법) ▷현지조사, ▷전문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정성평가,
▷결산서, 심평원 등 DATA 분석 등으로 평가

□ 평가결과

○ ‘19년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전체 평균 76.1점(100점 만점)

○ 평가결과 1위 홍성의료원, 2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3위 포항의료원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서울, 대구, 수원, 삼척, 청주, 충주, 홍성, 군산, 포항, 안동, 김천, 서귀포 (12개소)	부산, 인천, 이천, 포천, 안성, 의정부, 파주, 원주, 속초, 천안, 공주, 서산, 남원, 순천, 목포시, 울진군, 마산, 서울적십자, 상주적십자, 거창적십자 (20개소)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강릉, 영월, 진안군, 강진, 제주, 인천적십자, 통영적십자 (7개소)	-

* A등급(80점 이상), B등급(70점 이상), C등급(60점 이상), D등급(60점 미만)으로 절대평가

** 등급 내 순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시·도, 적십자병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