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2864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12/24 이재효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박귀수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2019. 12.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송정빈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12. 18(수) 14:00 ~ 16: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송정빈 의원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박귀수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전문위원
14:10~14:25(15')	개회사	송정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축 사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14:25~14:30(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30~14:50(20')	주제발표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방안	구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4:50~15:40(50')	토 론	좌 장 : 현인환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김성현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김진원 수자원기술㈜ 연구원장 이규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15:40~15:55(15')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5:55~16:00(5')	마무리 및 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송정빈, 이동현, 한기영,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최정순, 오현정, 박순규, 홍성룡, 김태호, 장상기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구자용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주제 :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방안

-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로 파손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후 상수도관로가 누적되어 있고 노후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사고가 커지고 대형화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임.

-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적시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도시설 관리와 상수도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상수도 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수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수도관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축적된 상수도 관로 진단 결과를 통해 적정 노후관 개량 및 교체율을 산정하고, 적정한 상수도 관로 교체 및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함.

- 단·중·장기적 상수도 관망 관리를 통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정토론]

○ 좌장 현인환 명예교수(단국대학교)

- 올해 발생했던 문래동 수질관련 사고 발생으로 서울시공무원과 의회에서는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서 긴급추경예산을 반영하고 문제의 관로를 교체해 주는 등과 같은 큰 노력을 함.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임.

-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함.

○ 김두일 교수(단국대학교)

- 서울시의 GNP는 평균보다 높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기대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수도와 관망의 시스템은 그대로임.

- 서울시의 기준이 환경부 기준보다 높아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올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됨.

- 상수도 관망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 확충이 필요함.

○ 이현동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상수도관 적수 사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큼.

- 평상시 상수도관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계획과 비상시에는 긴급 대책 메뉴얼을 마련하여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함.

- 기초 데이터가 튼튼해야 함으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정비와 도형정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

- 관로가 언제 묻혔고, 보수가 언제 되었는지 등을 기록한 이력관리를 해야 함. 계획단수를 정례화해야 하고 계획에 따른 정비를 해야 됨.

- 미래를 대비해서 상수도 관망의 수량, 수질, 수압, 도형정보, 이력관리 등의 통계정보 정비가 필요함.

○ 김성현 상무((주)도화엔지니어링)

- 정수장에서는 양질의 물이 생산되지만 수송관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 불량의 사고가 발생함.

-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가 필요함.

- 선진단 후개량을 통해 진단 후 상태에 따라 갱생, 보수, 교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

- 관망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정비가 상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운영과 유지 관리가 따로 진행되어야 함.

○ 이규상 급수부장(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의 노후관이 현재 1% 정도 남아있는데, 금년에 일제정비 예산을 받아 남아있는 노후관을 내년까지 마무리 정비할 계획임.

- 관세척에 있어서도 기간제 근로자 40여명이 모든 관을 세척하는 것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더 많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세척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세척, 보수, 갱생, 교체 등 관별 보수 내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현재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오늘 토론회의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참석자 질의 및 의견]

○ 유정희 서울시의원

-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기술에 있어서 물리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방법 도입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서울시 수돗물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망에서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함.

[답변]

○ 김두일 교수(단국대학교)

- 염소제거 관련해서 외국에서도 불만이 많은 부분이지만, 염소 투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정책건의 등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2,628,000	372,000
사무관리비		2,750,000	2,378,000	372,000
	참석수당		1,200,000	-
	토론회 자료집 인쇄(100부), 현수막, X배너, 하단명패 등		1,078,000	-
	문구 및 다과		100,000	-
업무추진비		250,000	25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좌장, 발제 : 300,000원 × 1 명 = 300,000원(현인환, 구자용)

- 토론 : 150,000원 × 4 명 = 600,000원(김두일, 이현동, 김성현, 김진원)

- 지급제외 :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규상)

붙임 : 1. 토론회 포스터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