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8895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권기백	홍현기	12/24 김선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 2019년 -

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19.1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방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도「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결과임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동법 시행령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동법 시행령 제32조(시·도정책협의회의 운영)

Ⅱ		회 의 개 요

□ 기    간: 2019.12.16(월)~12.20.(금)

□ 방    법: 서면회의

□ 인    원: 11명(당연직1, 임명직2, 외부전문가8)

❍ 당연직: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위원장)

❍ 임명직: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구 조 분 야	구 급 분 야
- 민세홍(가천대학교 공대 교수)	- 김미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 이장우(한국가스안전공사 과장)	- 기은영(서정대학교 교수)
- 김흥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김유진(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대표)

□ 안   건: 2020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협의․조정

❍ 구조분야: 구조정책 4가지 실전과제

- 시민생명 보호를 위한 한강구조활동 기반조성

- 복합적 교통사고 훈련모형 개발 및 강화

- 화생방 사고 소방활동 가이드북 제작

- 산악 지형 숙달 동영상 및 모형지도 제작

❍ 구급분야: 구급정책 4가지 실전과제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추진

- 다수 연기흡입자 보호․이송체계 마련

- 세계 최고 수준의 119구급대원 역량 제고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고도화

Ⅲ		회 의 결 과

□ 서면회의 참여: 9명

❍ 당연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 임명직: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 위촉직: 외부전문가 6명 (의견서 미제출 2)

□ 서면회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 (위원별 의견서는 붙임 참조)

❍ 위원별 의견

연번	위 원 명		의견서 내용
1	위원장	신열우	(원안의결)
2	부위원장	민세홍	(원안의결) - 수난사고 대응력 확보로 현장도착시간을 4분으로 단축 한 것은 골든타임확보에 획기적임. 이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강 안전시스템 보강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 판단됨. 재난현장 안전관리 및 구조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 중 장비보강 부문에 대해 지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대응하기 바람. 복합적 교통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분화하여 훈련모형을 적용하기 바람. 화생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참여가 필수적이며, 훈련 및 관련 교육의 홍보 및 결과 전달에 대해 심도있는 대응이 요구됨. 산악지형 숙달 동영상 및 모형지도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유사한 형태의 앱이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활용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어 제작되도록 하기 바람.
3	위원	김선영	(원안의결) - 수난사고 대응 장비 보강 시 현장대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 특별구급대 확대를 위한 사전 교육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확대 응급처치 적정성 등을 위한 지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4	위원	박유미	(원안의결) 한강 상류지역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은 늦은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설치되는 것은 매우 잘됨. 모든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함.
5	위원	이장우	(원안의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강안전시스템 및 장비보강, 복합적 교통사고 대응 훈련모형 개발, 화생방 대응 가이드북 제작 및 대응역량 강화 훈련, 산악구조에 필요한 구조대원의 훈련 및 전문교육은 업무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임. 중증환자 생존율제고 방안과 연기흡입자 관련 이송체계 구축 및 119대원의 역량강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대응능력은 구급업무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수난사고 대비한 한강물의 흐름형태 등을 분석한 구조기법 교육 및 구급대원이 수시로 구급 의술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 교육훈련이 요구됨
6	위원	김흥열	(원안의결) 자전거 사고가 교통사고, 화재사고 이후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한강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교체 정비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의 안전시스템 보강이 필요 매뉴얼 또는 가이드북의 내용이 많고 부피가 커 현장 적용성이 떨어짐. 필수적인 내용만 담아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분야에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동시에 구급대원에 대한 언어․신체폭력과 불필요한 구급요청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임
7	위원	양찬수	(원안의결) 기타 의견 없음
8	위원	김미주	(의견 미제출)
9	위원	기은영	(원안의결)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되어야 할 것이나,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와의 관계에도 혼선 발생 우려가 크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 구급대원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화 추진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10	위원	김유진	(의견 미제출)
11	위원	문애준	(원안의결) 화생방사고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소방관 뿐만 아니라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위험지역 등의 유관기관까지 보급되어 활용하면 좋겠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성이 크고, 특별교육 일정이 너무 짧음. 구급대응훈련때 모의환자 선정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선정하여 훈련해 주길 바람.

Ⅳ		예 산 집 행

□ 소요예산: 900,000원(금구십만원정)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심사수당(150,000원 × 6명)

※ 위원 11명 중 서울시 공무원 3명은 제외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2020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소방청 제출 및 시행

붙임: 서면회의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