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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도상 시설물 관리 철저 알림

1.‘인도 10계명 발표(’14.12.), 가로설계·관리매뉴얼(부시장 방침제354호, ’16.12.29.) 및

보도시설물 관리 총괄조정 기능강화계획(’14.8)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보도 상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보행자 안전 및 보행불편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아래과 같이 기준을 준수토록 재강조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신설 구간 시설물 설치) 서울시 가로설계·관리매뉴얼(’17.12.) 규정 반드시 준수.

[가로설계 · 관리매뉴얼 : http://news.seoul.go.kr(분야별정보 · 교통 · 자료실 · 보도블록)]

- 보도 상 모든 시설은 보도 유효 폭 확보(2.0m) 및 이격거리 반드시 사전 검토후 시행

▶ 가로유형에 따른 유효 보도 폭 및 시설물 영역 준수.(가로설계 · 관리매뉴얼 p52~53)

▶ 가로시설물 공간에 시설물간 이격거리 준수(가로설계 · 관리매뉴얼 p82~83)

- 유효 폭 미 확보 구간은 원칙적으로 시설물 설치 금지.

▶ 추후 유효 보도 폭 미 확보 확인시 이전조치 요구할 계획임.

나. (기존 보도 시설물 개선) 보행불편 및 유효 보도 폭 미 확보 구간 보행환경개선

- 기존 보행 보행불편 구간 시설물은 이전·통합·지중화 등 개선방안 마련 시행

※ 유효 보도폭 미확보 구간은 이전·설치여부를 최우선 검토후 정비추진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건축사업 협의(보도분야)시 이전·통합·지중화 우선검토

- 기존 보도 신규 시설물 설치시 시설물간 이격거리 반드시 준수(가로설계·관리매뉴얼 p82~83)

기타	◆ 시민 다중이용시설(버스정류장 등)은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 타 시설물간 이격거리 사전 검토 ⇒ 버스정류소 등 시설물 설치할 경우 이용객 이용불편시설 선 정비 후 설치

다. (실무협의회 심의 철저) 자치구에서 운영중인‘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2014)’심의 철저

- 심의시 유효 보도 폭 확보 여부, 보행지장여부 등에 대한 종합검토.

- 가로시설물(한전지상기기 등)간 상호 저촉여부(유효 이격거리) 포함 검토

※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 미 운영 자치구는 반드시 이행방안을 마련 시행.

(모든 자치구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운영실적 제출)

			보행환경 총괄 실무협의회(주관부서 : 자치구 도로과 등 도로관리부서 : 굴착승인 관련팀)
		○ 구 성 : 기존 도로의 보도시설물 설치 · 허가 심의 관련부서 - 자치구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디자인과등 관련부서 실무자 통합실무회의 소집 운영 - 필요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부서 참여.(전문가 참여 가능) ○ 기 능 : 총괄조정 기능 강화에 따른 보행 상 지장여부 검토 - 비우기, 모으기(통합), 낮추기, 지중화 등 사람중심 보행환경조성 - 보도공간계획 및 설계기준에 따라 구체적 검토

라. (사후 관리) 자치구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실무 협의회 검토 미 시행 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 조치.

붙임 1. 보도상 시설물 설치관련 사례 1부.

2. 보도시설물 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계획 1부(2014.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과 등 도로관리부서, 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허가부서),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도시빛정책과장,조경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남서울지역본부),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토목처)
주무관	엄기영		보행정책팀장	최진경		보행정책과장	04/29 박태주
협조자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도사업팀장	이병철		보도관리팀장	안준수
시행	보행정책과-6348	(		)	접수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
전화	2133-2415	/전송		/	giyoung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