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70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문수		오승호	권완택	하종현	01/0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7호,이규희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

□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 관련

평택 국제대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대림산업외 6개사가 공사를 수주하였음. 그러나 2017.8.26.에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에 대해 2018.1.17.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는 설계(교량 상판 전단강도 부족 설계, 상부구조 슬래브 단면 두께 부족설계, 압출공정 공사시방서 누락), 시공(사전 설계도서 검토 미흡, 콘크리트, 철근·정착구시공시 품질관리 미흡)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2018. 3. 26. 국토부는 검찰고발 및 지자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음.

1. 작년 3월 26일에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른 서울시의 내부 검토 세부 내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2. 중대한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등 건설사는 공사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고 있으며, 벌칙 또는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지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및 대안은 무엇인지?

작년 3월 26일에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른 서울시의 내부 검토 세부 내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18.6.24.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평택국제대교 붕괴의 원인 및 대림산업의 귀책 여부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그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기소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음(※ 추진 경과 아래 참조).

○ ‘18.7.9. 검찰 수사결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의 조사결과와 달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국토교통부가 서울고등검찰청에 ’18. 8.10.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행정처분 발령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항고결과가 나오는 즉시 행정처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에 있음.

		《추진경과》
- ‘18. 3. 26. : 행정처분 요청(국토부→서울시) - ‘18. 4. 6. : 처분 사전통지(서울시→대림) - ‘18. 5. 10. : 의견제출(대림→서울시) - ‘18. 5. 17. : 자료 보완 요청(서울시→국토부) - ‘18. 5. 25. : 자료 회신(국토부→서울시) - ‘18. 6. 4. : 청문실시 통지(서울시→대림) - ‘18. 6. 26. : 청문실시(변호사 ○○○, ○○○) ※ 검찰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처분여부 결정 - ‘18. 7. 9. : 검찰수사 결과(증거불충분 무혐의) - ‘18. 7. 30. : 항고계획 알림(국토부→서울시) - ‘18. 8. 10. :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국토부→검찰) - ‘18. 9.~ : 항고결과 확인 후 처분여부 결정 예정

2. 중대한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등 건설사는 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벌칙 또는 행정처분이 있기 전까지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및 대안은 무엇인가?

○ 국토교통부 건설업 관리규정 역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결과에 따라 처분예정인 사항으로, 위반혐의가 확정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관급공사 등 수주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오승호
	☎02-2133-8126	주무관	김문수
	작 성 일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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