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449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준환	고경인	김권기	유보화		12/24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9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0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12. 3 :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19.12.16 :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

- ’19.12.16 : 집행부 이송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12.19 : 운영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19.12.20 :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19.12.20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대표발의 의원)	주요 개정 내용
1083 (’19.10.1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민규 의원)	시장, 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이 회의장에서 소란 행위 시, 발언금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0조제4항)
1223 (’19.12.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안 별표 2) (3,864,590원 → 3,899,370원)
1237 (’19.12.1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사적이해 신고를 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7호) - 의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공무원이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워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이 의회에 신고해야 하는 금전거래 기준과 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강의의 횟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 각 개정조례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 내부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9.12.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12.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20.1. : 조례 공포 및 시행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12.31에 공포하고 ’20.1.1 시행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에 공포·시행

붙 임 :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