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10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6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박진우	김삼임	김혁	서성만		12/24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권수정 의원 외 1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 정 개 요

□ 제정대상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정이유

○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해야 할 필요

○ 시 관내 산업현장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데 기여

○ 시장의 책무,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등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

Ⅱ		제 정 경 위

○ ’19. 10. 16. : 권수정 의원 외 17명 발의

○ ’19. 11, 28. : 기획경제위원회 ‘보류’

○ ’19. 12. 18.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이성배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2명, 참석 7명, 찬성 7명)

○ ’19. 12. 20. : 제290회 정례회 의결

Ⅲ		주 요 내 용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노동안전조사관제도(안 제8조) 및 민‧관 협의체 구축(안 제10조)

○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규정(안 제12조까지)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Ⅳ		검 토 의 견

○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형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업추진 시 노동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Ⅴ		향 후 일 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14:0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