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194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代정동석	김창현		12/24 황방열
협 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12.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완료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조례 일부개정(2019.9.26.자 개정·시행)으로 인한 조문 변경 및 정비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대동강 수질개선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당연직 위원(관련 실·본부·국장) 추가

□ 추진경과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11.22)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11.12)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11.20)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11.13)

○ 입법예고(시보게재) : 제출의견 없음(11.14~12.4)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원안동의(12.13)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삭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

- (기존) 남북협력추진단장(총괄), 경제정책실장(경제), 문화본부장(문화·예술)

- (추가) 관광체육국장(2032 서울-평양 올림픽), 물순환안전국장(대동강 수질개선)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④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삭 제> ② ~ ③ (생 략) ④ ----------------------------------------- ---------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12. 24.(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14:00

○ 개정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20. 1월 예정

붙임 : 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