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74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맹민균	문인식	代정덕영		12/24 조인동
협 조	산학협력팀장		홍승용
	바이오정책팀장		강경훈

'20~'22년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대행협약 체결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대행협약 체결계획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2항(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관리및운용) ②「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업무의 대행)

제1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효울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 추진경과

○ 서울바이오펀드 조성 및 운영 3개년(‘20~’22) 기본계획 수립  : ‘19. 7.

○ 펀드 출자관련 서울시의회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              : ’19. 9.

○ 서울바이오펀드 중앙투자심사 승인                            : ’19. 11.

Ⅱ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대상사업 :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운영

○ 대행기간 : 2020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 대행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대행사무(안)

******************************************

*****************************

*************************

******************************

*************************************

*******************

********************

*************************

*************************************************************

□ 협약 주요내용

○ 민간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협약의 구성내용

- 위탁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기간, 사업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관리‧운영비 등 지급‧집행‧정산, 보고사항 및 시기(제1조~제12조)

- 지도‧감독, 협약의 이행 보증,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변경‧해제‧해지‧효력‧해석 등(제13조~제21조)

○ 법률검토사항 반영

- 제4조(대행기간) : 2020년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3년)

‣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존속기한 만료 시까지

- 제12조(보고사 항 및 시기) : 결산보고서 보고시기를 사업연도 종료후 60일 이내로 변경(수정전 3개월 이내)

‣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일이 80일 이내로 기한 내에 보고서 작성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

□ 행정사항

○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SBA) 간 대행협약 체결 : ’19. 12. 30.(월)

붙임 : ｢서울바이오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관리운영 사무 대행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