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4324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代강문종		12/24 代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20년 설날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2019.  12.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설날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설날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

1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

□ 수거목표 : 280건(가공품 60, 식육·포장육 220)

○ 시본청 : 30건(가공품 10, 식육·포장육 20)

○ 자치구 : 250건(자치구별 : 가공품 2, 식육·포장육 8)

※ 각 자치구 시료수거 재료비는 1월중 재배정 예정

□ 주요 점검사항

○ 쇠고기 원산지·품종·등급 허위표시 판매 여부

○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3				세부 추진계획

1			범정부 합동감시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선정

□ 점 검 반 : 1개반 편성 운영

○ 식약처(서울청), 서울시(시본청) 합동감시반 편성 운영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반사항 적발 등 점검내역은 식약처 서울청에서 식약처 본청에 제출

○ 식약처 본청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에 통지

2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대형매장(위생점검, 수거검사 병행)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편성(시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3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점검

□ 점검기간 : **********************

□ 점검지역 : 식육판매업소(전통시장, 아파트상가 중심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점검 : 25개반 편성(자치구 공무원, 명예감시원)

- 자치구 별 자체 민관합동 점검반 활용, 구별 점검지역 및 점검서류 등은 별도 송부

□ 점검방법

- 구별 자체 점검반은 ***************** 중 택일하여 지정된 타 자치구에

출장하여 위생점검 실시(※ 시본청 집합 출장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행정 이메일 등으로 정보공유

※ 구간 교차점검 적발실적은『 ’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실적에 포함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작성 제공

○ 점검결과 제출서류(복명서, 점검표, 확인서)는 점검 익일까지 공문 제출(※ 복명서 및 확인서는 점검당일 시본청 담당과 카톡 공유)

4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 점검방법 : 점검 사각지대(아파트 상가, 중형마트, 골목점포) 집중 점검

○ 3개 자치구(성동, 금천, 송파)는 축산물시장 집중 점검(지육․부산물 운반차량 등)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4			중점 감시사항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5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280건(시 30, 자치구 250건…구별 10건)

□ 수거품목 : 식육·포장육, 가공품

□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품 :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쇠고기 :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제출 : ’20.1.31.(금)까지

- 자치구간 교차점검 내역

점검지역	점검업소 수	적발건수	적발내역
○○구	○개소	○건	- -

- 자치구 자체점검 내역

기관명	점검업소 수	적발건수	적발내역
○○구	○개소	○건	- -

- 수거검사 내역

기관명	수거 건수			검사결과
	계	가공품	식육·포장육
○○구	○○건	○건	○건	적합 건 부적합 건 검사진행중 건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6명(300천원)

- 명예감시원은 구간 교차점검 시 활용하고, 활동수당은 월별 신청서식에 의거 제출

○ 교차점검, 자체점검, 수거검사 자료「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붙 임  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축산물취급업소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명에 의하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구)

2020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가. 점검업소 - 적발 (        건),  계도 (        건),  위반 (        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결과내역	비고

나. 압류 ․ 폐기 - (         건),  (         Kg)

첨 부   1. 점검표      매            2. 확인서      부

3. 수거․압류증     매.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원료 및 식육포장처리실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작업실내의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보관(2년)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여부 - 보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 (시·군·구청)에 보고 여부 -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효기간·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상)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신고 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 진열·판매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여부
	○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 부위별·등급별·국내산의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붙임 2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 검사의뢰기관명 : ◯◯◯◯◯

□ 검 사 기 관 명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번호	제 품 명	단위 (g)	수량	유형	유통기한 (제조일)	원산지	검사항목

20  .     .       .

의뢰자  서울시 식품정책과        직 ․ 성명            (서명)

인수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 ․ 성명            (서명)

붙임 3

출입·검사 등 기록부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영업의종류 및 시설기준)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그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5.>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ㆍ제19조제1항ㆍ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6조ㆍ제55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상 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취현황	이력(묶음)번호						채취장소		①식육포장처리업소 ②식육판매업소 ③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➃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채취일시						고기의 종류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채취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력관리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DNA동일성검사 신청서

	기 관 명 수신자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이력(묶음)번호	채취일	고기의 종류	비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일 ○ ○ ○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