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667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윤복철	代손형권		12/24 代오종범
협 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정례회에서 이영실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10.16 : 이영실 의원 외 12명 조례(안) 발의

○ ’19.12.20 :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보행자우선통행을 위한 시설 등을 우선설치

-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부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 우선정비 등

□ 제정 이유

○ 학교 주변 등에서 과속 및 음주운전 등을 위한 원인으로 한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보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등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