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22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윤상열	백종은	12/24 김진효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19년 하반기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를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구매계획

2019. 1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9년 하반기 전통시장상품권 구매계획

차도모니터링단 및 일반시민에 대해 도로파손 신고활동에 솔선수범한 ’19년 하반기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할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48조(신고포상금 지급)

※ 시설의 유지관리를 이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자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 제3조제1항3호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제4조제1항1호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 2019년 도로파손 신고실적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 ‘19.07.19.

2		추 진 경 과

○ ‘18.12. : 제3기 차도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 위촉

- 기    간 : ‘19.1.1.~’21.12.31.

- 위촉현황 : 총 803명(택시기사 432명, 버스기사 318명)

○ ‘19. 8. : ’19년 상반기 차도모니터링 우수요원 포상

- 신고포상금 지급 : 택시기사 56명, 버스기사 31명, 일반시민 8명

3		세부 계획

□ 선정기준

○ 선정기간 : ’19.07.01. ~ 12.31.(하반기)

○ 선정인원 : 반기별(하반기)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원 선정

※ ‘19.12.31.까지 누적 신고실적을 반영하여  ‘20년 1월중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반기별(하반기) 누적 신고건수가 많은 순서

○ 포상방법 : 반기별(하반기)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 수여

○ 포상금액 :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 「별표」에 의거 반기별(하반기)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포상금액 차등(5만~10만)

-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건수	10건 이상~ 100건 미만	100건 이상~ 200건 미만	200건 이상~ 500건 미만	500건 이상
	신고포상금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 ‘19년도 도로파손 신고실적

○ 도로파손 신고실적 현황

구분		계	택시기사	버스기사	일반시민
도로파손 누적 신고건수 (단위:건)	계	19,239	13,837	5,106	296
	상반기	8,043	6,030	1,717	296
	하반기	11,196	7,807	3,389	※ 사업소(응답소)에서 누적신고건수 수합(‘19.12.31) 후 ‘20.1월 최종집계

○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구분	지급 인원 (명)	지급액 (천원)	10건 이상~ 100건 미만 (2만원)	100건 이상~ 200건 미만 (3만원)	200건 이상~ 500건 미만 (5만원)	500건 이상 (10만원)
합계	95	2,200	82명	7명	5명	1명
택시기사	56	1,390	46명	4명	5명	1명
버스기사	31	650	28명	3명	-	-
일반시민	8	160	8명	-	-	-

하반기 신고포상금 지급(예정) 현황

(작성일 기준 : ‘19.12.22 현재)

구분		계	10건 이상~ 100건 미만 (2만원)	100건 이상~ 200건 미만 (3만원)	200건 이상~ 500건 미만 (5만원)	500건 이상 (1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액(단위:만원)		376	252	39	55	30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단위:명)	소계	153	126	13	11	3
	택시	86	68	8	7	3
	버스	67	58	5	4	0

※ 도로파손 누적 신고건수 기준일(‘19.12.31) 이후 지급대상자 및 신고포상금 최종 선정(’20.01월)

□ 구매 및 지급계획

○ 구매시기 : ’19.12월 중

○ 지급시기 : ’20. 1월 중(‘19.12.31.까지 누적 신고건수 반영)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에게 유선통보후 상품권 발송

※ 택시/버스, 일반시민 방문수령이 어려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인별 발송

4		행 정 사 항

○ 2019년 예산회계 출납폐쇄(‘19.12.31.)에 따라 기한내 집행을 위해 12월 중에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 소요예산 : 금4,500,000원

※ 추가구매 사유 : ‘19.12.23~12.31 신고 건 수합 및 일빈시민 포상금 지급을 위해 추가구매

- 온누리상품권 구매 : 450매(1만원권)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기타보상금.

붙임 : ‘19년 하반기 도로파손 누적 신고실적 및 지급대상자 현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