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관련 법률자문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사전통지)

나. 경기소방본부 재난예방과-17426(2018.9.1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법사항 통보”

다. 예방과-21093(2018.11.5.)“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라. 예방과-19537(2019.10.7.)“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마. 경기소방본부 재난예방과-18405(2019.10.31.)“소방시설공사업체 위반사항 *****처분결과 통보”

바. 예방과-22152(2019.11.11.)“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접수 보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서울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질의일자: *************

나. 질의방법: *******************************************

다. 질의내용: ******************

붙임  (시법률자문단)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관련 질의 1부.  끝.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12/2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2501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