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동차번호판 영치부서)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번호판영치관련 (수기)영치 시스템 개발에 따른 영치업무 범위 확대 통보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18.5.29.)제6조4항,제8조,제46조제2항제2호

나.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2015. 3.1.)

다. 교통지도과-13878(2019.12.13.)

2.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에 따라 시·구 영치담당 부서에서는 과태료 체납 합계약 30만원이상 6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 한해서 영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영치의 경우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실시간 미연계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영치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영치업무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연계/개발코자 하오니,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영치업무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선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통합영치시스템(영치앱)에서 수기로 영치 기능개발

- 통합영치앱(현장)에서 자동으로 인식(‘무보험’메시지 자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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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월) 우리시 통합영치TF팀(교통지도과) 관련교육 완료

- 서비스 개시: 2019. 12. 3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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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치사항: ****************(#붙임 참조)

다. 관련법령

영치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8.5.29.)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수사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8. 5. 29.) 제8조 및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붙임  영치(의무보험포함)업무 사용자 업무절차(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38세금징수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안종휘		운수정보팀장	김필래		교통정보과장	12/2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924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	/
전화	02-2133-4974	/전송		/	peacebe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