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고시내용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020(2019.12.19.) 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단일화되고 수급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오니, 자치구 및 관계기관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사항 안내 및 민원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가.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인상

나. 단가 인상 후 최대 이용가능 시간 유지를 위한 월 한도액 인상

다.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단일화

가.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

○ 시행일 : 2020. 1. 1.(수)

붙임 1.「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등 협조 요청 1부.

2.「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4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9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대시민공개